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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 "28㎓ 기반 제4 이통사 필요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20:00: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5일 국회 과방위 증인 출석<br>"28㎓ 대역서 새로운 서비스 가능…경쟁 조성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O1w5MGkov">
          <p dmcf-pid="Pdrxwpc6gS"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기존 통신 3사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통신 시장 내 경쟁 체제 조성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28㎓(기가헤르츠) 기반의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3854r9HN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Edaily/20240625200007304sqqj.jpg" data-org-width="670" dmcf-mid="8qdueSQ0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Edaily/20240625200007304sqq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wHcG6TNah" dmcf-ptype="general">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제4이동통신 출범 시도가 과거 7차례나 재정적인 문제로 실패했는데, 계속 반복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아니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div>
          <p dmcf-pid="yLIdOzwMjC"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제4이통은 이동통신 필요성에 대해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체제를 만들어 국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8㎓ 대역에서 주파수 할당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검토해 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제4이통사는 기존 통신 3사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며 “28기가 대역에서 밴드(대역폭)를 크게 주면, 레이턴시(지연)도 줄일 수 있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WcyaTVhLaI" dmcf-ptype="general">이번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법인 선정 취소는 주파수 대역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재정 능력에 대해서 스테이지엑스가 스스로 약속했던 것을 이행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라고 말했다. 또 스테이지엑스가 이번에 주파수 할당 취소를 받게 된 이유는 “자본금 문제와 주주구성이 바뀌는 등 명확한 위반 때문”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YbJ7dvxpgO" dmcf-ptype="general">해당 주파수 대역에 수익성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28㎓ 대역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줄 수 있고, 선택권을 넓혀줘 기존 통신사들의 경쟁 체제 조성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p>
          <p dmcf-pid="GRDPE3j4ks" dmcf-ptype="general">야당도 단통법 폐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장관은 “통신 요금은 가계소득 기준 사실상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단말기 가격은 많이 올랐다”며 “(단통법 폐지는)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필요하다”고 환영했다.</p>
          <p dmcf-pid="HcVH2EBWAm" dmcf-ptype="general">임유경 (yklim0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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