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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생아 특례' 부동산투기 안돼요…디딤돌 받고 다주택 막힌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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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LAIuo3I3g"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yNDSBjuS0o" dmcf-ptype="general">아주 낮게는 1%대로 쓸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이게 처음 받을 때만 무주택이면 이후에 집을 몇 채를 더 사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p>
          <p dmcf-pid="WjwvbA7vFL" dmcf-ptype="general">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주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 그중에서도 정책모기지가 지목되면서 정부가 뒤늦게 대출 기준 강화에 나섰습니다. </p>
          <p dmcf-pid="YArTKczTUn" dmcf-ptype="general">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dmcf-pid="GrhX8m2X7i"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HmlZ6sVZUJ" dmcf-ptype="general">1년 전 디딤돌 대출을 끼고 구입한 집을 전세로 돌리고 다른 집을 구매할지 고민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이 보입니다. </p>
          <p dmcf-pid="XsS5POf57d" dmcf-ptype="general">디딤돌 대출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여러 채를 더 샀다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p>
          <p dmcf-pid="ZfxgW4Sgpe" dmcf-ptype="general">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디딤돌 대출이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p>
          <p dmcf-pid="54MaY8va7R" dmcf-ptype="general">신생아 특례 대출을 포함한 모든 '디딤돌 대출'을 쓰고 있는 동안엔 1주택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p>
          <p dmcf-pid="18RNG6TNUM" dmcf-ptype="general">주택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이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tQJcZxYcpx" dmcf-ptype="general">디딤돌 대출을 받은 세대주와 세대원은 1년마다 추가로 주택 소유하고 있는지 국토교통부로부터 점검을 받습니다. </p>
          <p dmcf-pid="Fxik5MGk7Q" dmcf-ptype="general">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p>
          <p dmcf-pid="3MnE1RHE7P" dmcf-ptype="general">이미 다른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에는 2022년부터 취해진 조치입니다. </p>
          <p dmcf-pid="0RLDteXDU6" dmcf-ptype="general">[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그것(디딤돌 대출)이 투기의 목적으로 쓰인다든가 가계 대출이 너무 무리하게 또는 부당하게 증가되는 것들은 당연히 통제를 해야 하는 게 맞고….] </p>
          <p dmcf-pid="pmlZ6sVZp8" dmcf-ptype="general">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은행에서 공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 규모는 14조 2천억 원입니다. </p>
          <p dmcf-pid="UsS5POf5F4" dmcf-ptype="general">이는 같은 기간 늘어난 전체 주택담보대출액의 80%에 달합니다. </p>
          <p dmcf-pid="uOv1QI410f" dmcf-ptype="general">[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이 대출을 받아서 다른 주택을 또 사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만시지탄이라고 볼 수 있고요] </p>
          <p dmcf-pid="7TXuiyRu3V" dmcf-ptype="general">의무기준은 이달 19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돼 이전 대출자들의 추가 매수를 막을 길은 없습니다. </p>
          <p dmcf-pid="zyZ7nWe7u2" dmcf-ptype="general">SBS Biz 정동진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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