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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8월엔 법인세 내겠지만… ‘세수 결손’ 우려는 여전[세종팀의 정책워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8: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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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iAs5MGkOC">
          <p dmcf-pid="V8dNS9IimI" dmcf-ptype="general"> “올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상황과 수출 목표를 높여 잡았다는 기사까지 열심히 체크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f6Jjv2CnDO" dmcf-ptype="general">올 상반기(1~6월)가 저물어 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주요 산업의 업황과 수출입 동향은 경제정책 분야에서 주로 챙기는 영역이지만 올해는 세수 때문에 세제실까지 반도체 업황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p>
          <p dmcf-pid="4PiATVhLws" dmcf-ptype="general">한국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두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면서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 기업 모두 올 3월에는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올 3월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지난해 영업실적에 따른 세금인데 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8PiATVhLIm" dmcf-ptype="general">다행히 올 들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두 기업이 올 1분기(1~3월)에 나란히 수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기재부는 두 기업이 올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에 따라 내년 3월에 납부할 법인세를 미리 내는 개념인 중간예납에서 두 회사가 올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6Qncyflorr" dmcf-ptype="general">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월에 낼 세금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가 상반기에 흑자를 기록하더라도 지난해 결손금을 일정 부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올해 내는 법인세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p>
          <p dmcf-pid="PxLkW4Sgmw"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8월 말 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원래 예상했던 세수보다 작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기재부의 고민거리입니다.</p>
          <p dmcf-pid="UXYXA1g2II" dmcf-ptype="general">법인세 중간예납은 1년 전의 실적을 기준으로 상반기에 낸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상반기 법인세수가 예상에 못 미쳤기 때문에 중간예납액도 그 규모가 작아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올 4월 말까지의 법인세수는 22조8000억 원에 그치면서 지난해(35조6000억 원)보다 12조8000억 원 부족한 상황입니다.</p>
          <p dmcf-pid="xVMoCBmeEE" dmcf-ptype="general">법인세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재부에서는 하반기(7~12월) 경기 회복 가능성과 최근 늘어나는 부동산 거래량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 경기까지 회복된다면 부가가치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경우 양도소득세 등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yIWtfwKGDk"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표 세목인 법인세에서 대규모 결손이 현실화하면서 올해도 지난해에 이은 ‘세수 펑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344조1000억 원의 국세 수입 가운데 115조8000억 원이 소득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법인세가 80조4000억 원으로 그 다음 순위였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Fq4aXnbE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donga/20240625172827048svhp.jpg" data-org-width="1200" dmcf-mid="93zfgHiBm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donga/20240625172827048svhp.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Y3B8NZLKsA" dmcf-ptype="general">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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