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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심의기한 이틀 남았는데…'업종별 구분' 입장차만 재확인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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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VQqlKOJsM"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br>&lt;앵커&gt;</p>
          <p dmcf-pid="1fxBS9IiIx"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장 방문을 마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일주일 만에 다시 논의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p>
          <p dmcf-pid="t4Mbv2CnsQ"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심의 법정 마감시한을 겨우 이틀 남겨놓고 노사는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는데요.</p>
          <p dmcf-pid="F4Mbv2CnmP"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전민정 기자, 전해주시죠.</p>
          <p dmcf-pid="38RKTVhLm6"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06e9yfloI8" dmcf-ptype="general">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대 현안인 업종별 차등화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p>
          <p dmcf-pid="psSkfwKGw4" dmcf-ptype="general">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리고 있는 다섯 번째 최임위 전원회의에서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구분적용' 도입 여부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극명한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p>
          <p dmcf-pid="F7xg0i1mw2" dmcf-ptype="general">경영계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을 고려해 더 이상의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p>
          <p dmcf-pid="uITD8m2XDV" dmcf-ptype="general">특히 숙박·음식점업 등은 주휴시간까지 반영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 노동자 비율, 즉 최저임금 미만율은 50%를 넘어서고,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다른 업종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7DINKczTD2" dmcf-ptype="general">소상공인들도 코로나 기간을 거치며 쌓인 대출 원금과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하게 촉구했는데요.</p>
          <p dmcf-pid="zwCj9kqyO9" dmcf-ptype="general">이들은 오늘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구분적용에 필요한 과학적인 통계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3Bejuo3IO9" dmcf-ptype="general">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현실화되면 해당 업종에 취업을 기피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낙인찍기로 사양 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는데요.</p>
          <p dmcf-pid="0bdA7g0CEK" dmcf-ptype="general">특히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하향 적용은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최근 보고서를 근거로 내세우며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p>
          <p dmcf-pid="bOvE4r9HEB"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경영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선 수준으로, 선진국처럼 상향식 구분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며 즉각 맞섰습니다.</p>
          <p dmcf-pid="KITD8m2Xsq" dmcf-ptype="general">경영계는 2021년부터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해왔지만, 노동계 반대에 막혀 3년째 무산됐는데요.</p>
          <p dmcf-pid="9ArLzaphOz" dmcf-ptype="general">오늘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미 심의일정이 많이 늦어진 만큼 곧바로 표결로 구분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p>
          <p dmcf-pid="pTUVhbsdOb" dmcf-ptype="general">만약 표결에서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될 경우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 제출을 요청해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UyuflKOJmB" dmcf-ptype="general">현재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약 '1만2천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p>
          <p dmcf-pid="uW74S9Iisq" dmcf-ptype="general">노사가 아직 인상 수준 논의에도 착수하지 못한 만큼 지난해의 사상 최장 심의 기록을 또한번 갈아치울 전망입니다.</p>
          <p dmcf-pid="4QJVY8vaEp"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전민정 기자 jmj@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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