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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청문회 위증 처벌 강화 등 '임성근 방지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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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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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HkGS9Iie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박주민 단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imbc/20240625164914581agjr.jpg" data-org-width="1280" dmcf-mid="zMolmuEQJ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imbc/20240625164914581agj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박주민 단장
           </figcaption>
          </figure>
          <p dmcf-pid="byEHv2Cnd6" dmcf-ptype="general">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p>
          <p dmcf-pid="K0v7FdZwd8" dmcf-ptype="general">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은 국회 출석 증인이 위증했을 때 의원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냈습니다.</p>
          <p dmcf-pid="97YbULFOi4"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외에도 청문회에서도 불출석하는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2BX2zaphdf" dmcf-ptype="general">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증인들의 국회 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V1C0ZxYcRV" dmcf-ptype="general">나세웅 기자(salto@mbc.co.kr)</p>
          <p dmcf-pid="fuWBpntsn2"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1243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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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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