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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수업권 침해당했다”고 소송 건 학생들 껴안은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5: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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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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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Ut2xo3IC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2022년 7월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시급 440원 인상,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khan/20240625153644689wodd.png" data-org-width="650" dmcf-mid="ybJTB6TN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khan/20240625153644689wodd.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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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2022년 7월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시급 440원 인상,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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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RZ6U2CnvO" dmcf-ptype="general">청소노동자들의 교내 집회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연세대 재학생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의 조정안 수용으로 종결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청소노동자 측 노조가 소송에서 이겼지만 “학생들을 이기는 것보다 화합하는 결정을 내고 싶었다”는 취지로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다.</p>
          <p dmcf-pid="xlrHkC8tlt" dmcf-ptype="general">사건은 2022년 6월 연세대 재학생인 이모씨 등이 학내 청소·경비노동자의 집회와 관련해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에게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한 집회를 하면서 낸 소음으로 자신의 수업권에 방해를 받았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이씨가 낸 소송가액은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명목으로 약 600여만원 가량이었다. 이씨는 이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도 했다.</p>
          <p dmcf-pid="XNULSZLKWx" dmcf-ptype="general">법적싸움의 결말은 일단 이씨의 패배로 끝났다. 이씨가 했던 고발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고 지난 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결했다.</p>
          <p dmcf-pid="ZSQIp9IiWQ" dmcf-ptype="general">이후 이씨 측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끝까지 다투겠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면서 2차전이 예상됐다.</p>
          <p dmcf-pid="yP9iq8val1"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엔 청소노동자들이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조정센터(이정화 상임조정위원장)는 지난달 29일 원고 이씨와 피고 김 분회장 등 간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조정센터는 이씨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총비용과 조정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는 것을 제안했다. 청소노동자 측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조정을 수용했다. 이씨 측도 수용했다.</p>
          <p dmcf-pid="1TMhuVhLW6" dmcf-ptype="general">민사 소송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피고와 원고 양측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p>
          <p dmcf-pid="twKcHpc6C8" dmcf-ptype="general">소송을 당한 피고의 자격이었고 이미 1심에서 승소를 한 상태였지만 청소노동자들이 원고인 이씨 측에 손을 내민 것이다.</p>
          <p dmcf-pid="Fr9kXUkPC4" dmcf-ptype="general">청소노동자 노조 측은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조정안을 소송 초기부터 제안해왔다고 한다. 1심에서도 조정과 관련한 의견이 나왔지만 이씨 측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이 계속되면서 무산돼 소송으로 이어졌다.</p>
          <p dmcf-pid="3m2EZuEQlf" dmcf-ptype="general">청소노동자 등을 대리한 정병민 변호사는 “학생들과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조정을 받아들였다”며 “피고가 학내 구성원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화합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0ZLY9xYchV" dmcf-ptype="general">조정을 받아들인 노조 측은 “굳이 학생들에게 소송 비용을 받아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조정을 받아들였다”며 “될 수 있으면 상호 간의 합의를 이뤄 학생들과 극한의 갈등과 파국을 막고 싶었다”고 말했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p5oG2MGkT2" dmcf-ptype="line">
          <div dmcf-pid="U1gHVRHEW9" dmcf-ptype="general">
           <strong>☞ 청소노동자 김현옥씨 “연대의 힘 느꼈죠, 그리고 학교 사랑도 깊어져”</strong>
           <br>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121503001
          </div>
          <hr class="line_divider" dmcf-pid="um2EZuEQyK" dmcf-ptype="line">
          <p dmcf-pid="7sVD57Dxyb" dmcf-ptype="general">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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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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