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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전자 하청업체 기술 빼돌려 이직…대법원 “비밀누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3:56:02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geuuVhLt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ad77floX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청사 (출처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Channela/20240625135400578fljj.jpg" data-org-width="540" dmcf-mid="qgNVVRHEX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Channela/20240625135400578flj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청사 (출처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Kq3OOWe7tT" dmcf-ptype="general">
           <p><span><span></span></span></p>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이 휴대전화 갤럭시 부품을 제조 장면을 촬영해 이직했다면, 영업비밀 누설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div>
          <p dmcf-pid="9B0IIYdzHv"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p>
          <p dmcf-pid="2KUhhHiB1S"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 소속이던 정 씨는 당시 휴대전화 방수 점착제 생산을 맡았는데, 1년여 동안 재직하며 제조 장면을 본인 휴대전화로 8번 촬영했습니다. 이후 다른 업체 A사로 이직해 해당 영업비밀을 부품 생산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p>
          <p dmcf-pid="V9ullXnb1l" dmcf-ptype="general">1심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달리 2심은 정 씨가 "제조 방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p>
          <p dmcf-pid="f27SSZLKZh"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제조법은 피해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가 아니다"라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p>
          <p dmcf-pid="48bWWFNfZC" dmcf-ptype="general">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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