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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송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3: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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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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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cdSfqrRM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쟁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imbc/20240625120414471kxci.jpg" data-org-width="1280" dmcf-mid="PMIzAntse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imbc/20240625120414471kxc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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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쟁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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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XSi8J5rL4" dmcf-ptype="general">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 3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p>
          <p dmcf-pid="utWgxo3Inf"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방통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출석해야 열 수 있도록 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역시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p>
          <p dmcf-pid="70HjeNUlnV" dmcf-ptype="general">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등 절차를 들어 야당 의원들과 함께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습니다.</p>
          <p dmcf-pid="zWIR2MGkM2" dmcf-ptype="general">'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MBC와 KBS·YTN의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진의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p>
          <p dmcf-pid="q1yoQLFOL9" dmcf-ptype="general">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당론으로 다시 발의했습니다.</p>
          <p dmcf-pid="BZvn6i1mRK"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며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다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p>
          <p dmcf-pid="biP5SZLKLb" dmcf-ptype="general">엄지인 기자(umji@mbc.co.kr)</p>
          <p dmcf-pid="KiP5SZLKJB"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1116_36431.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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