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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속도…공매도 규정 개정 의견수렴 시작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3: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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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FMPu1g2Fl"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23RQ7taVUh" dmcf-ptype="general">주식 투자자들의 이슈인 공매도는 내년 3월 말 재개로 확정돼 있죠. </p>
          <p dmcf-pid="V0exzFNf3C" dmcf-ptype="general">투자자들은 줄곧 기관과 개인 공매도 사이 제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문제 삼았는데,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fLTlji1m0I" dmcf-ptype="general">김동필 기자, 우선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시 확보해야 하는 담보를 완화하죠? </p>
          <p dmcf-pid="4oySAntsUO"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8gWvcLFO3s" dmcf-ptype="general">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확정한 만큼 규정과 입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p>
          <p dmcf-pid="6aYTko3I3m"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금융투자업 개정안 규정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p>
          <p dmcf-pid="PMOriQWAUr" dmcf-ptype="general">규정 변경안은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최소담보비율은 기존 120%에서 기관·외국인과 같은 105%로 인하하기로 했고요. </p>
          <p dmcf-pid="QRImnxYcpw" dmcf-ptype="general">또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평가방법도 기관·외국인처럼 자율평가로 개선하는데요. </p>
          <p dmcf-pid="xeCsLMGk7D" dmcf-ptype="general">관련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로 정할 예정입니다. </p>
          <p dmcf-pid="yYVK5yRupE"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WGf91We77k" dmcf-ptype="general">지금 내용은 규정 개정이고, 시행령도 개정안이 나왔던데요. </p>
          <p dmcf-pid="YH42tYdz3c"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GlquWC8tpA" dmcf-ptype="general">8월 1일까지 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p>
          <p dmcf-pid="HSB7Yh6FFj" dmcf-ptype="general">순보유잔고란 보유하고 있는 증권수량에서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증권수량을 뺀 잔고를 말합니다. </p>
          <p dmcf-pid="XvbzGlP3FN" dmcf-ptype="general">이를 토대로 공매도 잔고 통계를 제공했는데, 통계와 공시기준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p>
          <p dmcf-pid="Zuiebpc6za" dmcf-ptype="general">공시 기준은 0.5% 이상인데, 보고 기준은 0.01% 이상이거나 평가액 10억 원 이상이었던 겁니다. </p>
          <p dmcf-pid="57ndKUkPFg" dmcf-ptype="general">이에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 기준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해 공매도 포지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1zLJ9uEQ7o" dmcf-ptype="general">전체적으로 그간 문제제기됐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방점을 뒀는데요. </p>
          <p dmcf-pid="teCsLMGkpL"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13일 발표한 제도개선안 중 규정 변경과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신속히 추진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해석입니다. </p>
          <p dmcf-pid="FdhOoRHEzn" dmcf-ptype="general">SBS Biz 김동필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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