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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저출생에 ‘최저임금 제외’ 외국인 가사관리사 온다 [친절한뉴스K]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2: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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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3jwfeXDCu"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Q9ITJA7vTU" dmcf-ptype="general">정부가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 정책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계획을 내놓았습니다.</p>
          <p dmcf-pid="x2CyiczTWp" dmcf-ptype="general">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와 도입 계획을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p>
          <p dmcf-pid="yOfxZuEQS0" dmcf-ptype="general">김세희 기자입니다.</p>
          <p dmcf-pid="WI4M57DxT3"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YRHFkC8tTF" dmcf-ptype="general">발표될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는 합계 출산율에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p>
          <p dmcf-pid="GeX3Eh6FSt" dmcf-ptype="general">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리고, 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연간 12만 호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도 쏟아졌는데, 이 가운데 눈길을 끈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p>
          <p dmcf-pid="HdZ0DlP3y1" dmcf-ptype="general">바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계획입니다.</p>
          <p dmcf-pid="Xo3zOWe7l5" dmcf-ptype="general">돌봄 공백에 대응한다는 취지인데 얼마나 저렴한 비용으로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렸습니다.</p>
          <p dmcf-pid="Zg0qIYdzCZ" dmcf-ptype="general">만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가사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월 206만 740원이 듭니다.</p>
          <p dmcf-pid="5apBCGJqCX" dmcf-ptype="general">가사서비스 수요가 높은 30대 가구의 중위소득은 지난해 기준 509만 원.</p>
          <p dmcf-pid="1o3zOWe7hH" dmcf-ptype="general">한 달 소득의 약 40%를 지출해야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p>
          <p dmcf-pid="tg0qIYdzyG"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 정부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관리사 도입 계획을 내놓았습니다.</p>
          <p dmcf-pid="FapBCGJqWY" dmcf-ptype="general">유학 비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자격인 동반 비자로 입국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p>
          <p dmcf-pid="3kqVT1g2WW" dmcf-ptype="general">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가사사용인'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를 적용해 일종의 '개인 간 사적 계약'의 형태로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p>
          <p dmcf-pid="0EBfytaVly" dmcf-ptype="general">이 경우 법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p>
          <p dmcf-pid="pDb4WFNfvT" dmcf-ptype="general">아이를 맡길 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요.</p>
          <p dmcf-pid="UVhWnkqyWv" dmcf-ptype="general">실제 '가정 방문 돌보미'를 이용하겠다는 부모 가운데 32%가 '외국인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p>
          <p dmcf-pid="uflYLEBWTS" dmcf-ptype="general">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비용이었습니다.</p>
          <p dmcf-pid="74SGoDbYvl" dmcf-ptype="general">경제적 부담이 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p>
          <p dmcf-pid="zXnjB6TNSh" dmcf-ptype="general">정부는 모두 5천 명에게 가사 돌봄 활동을 시범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p>
          <p dmcf-pid="qZLAbPyjlC" dmcf-ptype="general">민간 중개 기관도 도입합니다.</p>
          <p dmcf-pid="B5ocKQWAWI" dmcf-ptype="general">민간 기관이 해외의 가사관리사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p>
          <p dmcf-pid="b1gk9xYcSO"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도 확대됩니다.</p>
          <p dmcf-pid="KdZ0DlP3hs" dmcf-ptype="general">현재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전국으로 범위를 넓힙니다.</p>
          <p dmcf-pid="9J5pwSQ0hm" dmcf-ptype="general">시범사업 대상인 백 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오는 9월 현장에 배치됩니다.</p>
          <p dmcf-pid="2i1UrvxpTr" dmcf-ptype="general">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하는데 모두 필리핀 국적입니다.</p>
          <p dmcf-pid="V8vHgwKGWw" dmcf-ptype="general">이들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게 됩니다.</p>
          <p dmcf-pid="f6TXar9HlD" dmcf-ptype="general">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규모를 1,200명으로 늘리고 필리핀 이외의 국가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p>
          <p dmcf-pid="4PyZNm2XWE" dmcf-ptype="general">노동계에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고용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8PyZNm2XTk" dmcf-ptype="general">정부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오직 '비용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p>
          <p dmcf-pid="6QW5jsVZSc"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세희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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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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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MGtcI41Cj" dmcf-ptype="general">김세희 기자 (3hee@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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