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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野 비아냥 말다툼 속… 방송3법·방통위법 법사위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2: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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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04FIEBWzo">
          <p dmcf-pid="zNA97flo3e"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논의를 건너뛴 독주라며 반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법대로 하겠다”며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이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noz3bsd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유상범(왼쪽)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오른쪽)에게 진행 등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chosunbiz/20240625124245858cerf.jpg" data-org-width="5000" dmcf-mid="7FpmcI41F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chosunbiz/20240625124245858cer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유상범(왼쪽)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오른쪽)에게 진행 등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Bf8Hv5o9FM"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3법을 의결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봉쇄하겠다는 목적이다. 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p>
          <p dmcf-pid="b6Q5WFNf3x"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담당하는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고, 야당 의원 11명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법안심사소위 절차를 건너 뛰고 법안을 의결한 지 일주일 만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된다.</p>
          <p dmcf-pid="KYHNiczTuQ" dmcf-ptype="general"><strong>◇위원장, 與 의원과 말싸움…”얻다 대고 반말” “공부좀 하라”</strong></p>
          <p dmcf-pid="91FDNm2X0P" dmcf-ptype="general">이날 법사위에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그간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배분에 반발해 불참했으나 이날 복귀했고, 여당 몫 법사위 간사 선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이 “여당이 지각 출석을 해서 간사 선임이 안 된 것”이라며 거부했고,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위원장석 앞에서 항의했다. 정 위원장은 유 의원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누구세요”라고 물었고, 유 의원이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라고 맞섰다.</p>
          <p dmcf-pid="2ajKuVhLu6"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그게 무슨 위원장 재량이냐. 예의가 없어”(유상범), “얻다 대고 반말이야”(정청래) 등의 고성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 전원이 참석한 22대 첫 법사위 전체회의는 개의 6분 만에 정회했다. 정회 중에도 “국회법대로 하겠다. 국회법 공부좀 하고 오세요”(정청래),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유상범) 식의 비아냥거리는 발언이 계속됐다.</p>
          <p dmcf-pid="VAkVq8va08"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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