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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천군, 군수 소유 농지 불법 전용 눈 감고 전용 허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2:04: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강선 군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김기웅 군수 "큰 죄 졌냐" 맞서다 "죄송하다" 사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xh1sczTDn">
          <p dmcf-pid="H9ETji1mmi" dmcf-ptype="general">[심규상 대전충청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XHQN4BmeDJ"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ohmynews/20240625120010121jlay.jpg" data-org-width="1000" dmcf-mid="Y9iwR4Sgr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ohmynews/20240625120010121jlay.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김기웅 서천군수(오른쪽)가 25일 군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강선 서천군의원의 농지 및 산지 불법전용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서천군의회 동양상 갈무리.</td>
            </tr>
            <tr>
             <td align="left">ⓒ 심규상</td>
            </tr>
           </tbody>
          </table>
          <div dmcf-pid="ZXxj8bsdEd" dmcf-ptype="general">
            
           <br>서천군이 김기웅 서천군수와 김 군수 부인 소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는데도 눈 감고 전용 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div>
          <p dmcf-pid="5iWUSm2XOe" dmcf-ptype="general">이강선 서천군의원은 25일 오전 10시 서천군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 군수와 김 군수 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특혜성 불법 전용 허가 의혹을 제기했다.</p>
          <p dmcf-pid="1nYuvsVZmR" dmcf-ptype="general"><strong>확인도 없이 속전속결 허가... 군 관계자 "업무상 과실" 인정</strong></p>
          <p dmcf-pid="tLG7TOf5OM" dmcf-ptype="general">김 군수와 김 군수 부인은 지난해 6월 29일 서천군 덕암리 소재 농지와 산지를 유원지로 확장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p>
          <p dmcf-pid="FhKezFNfwx" dmcf-ptype="general">하지만 김 군수와 김 군수 부인 소유 농지에는 이미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 있었다. 농지를 불법 전용한 후 뒤늦게 개발행위를 신청한 셈이다. 관련법상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해당 부동산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농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을 때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우선 취해야 한다.</p>
          <p dmcf-pid="3l9dq3j4EQ" dmcf-ptype="general">하지만 서천군 해당 부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마자 이틀 뒤인 지난해 2월 1일, 각각 개발허가를 내줬다. 농지전용 허가와 산지전용허가 부서가 다른데도 속전속결로 같은 날 허가를 내준 것이다.</p>
          <p dmcf-pid="0S2JB0A8wP"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특히 김 군수 소유 농지에는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해 준 것"이라며 "그런데도 잘못된 행정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소유주가 군수이고 군수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캐물었다.</p>
          <p dmcf-pid="pIp4tYdzE6"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토지소유주인 군수와 군수 부인이 불법 농지전용을 했지만 사전 현장 확인 등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오류를 인정했다. 이어 "하지만 (업무상 과실이) 토지소유주가 군수이고 군수부인이기 때문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이라도)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아 보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UCU8FGJqE8" dmcf-ptype="general">서천군이 산지전용허가 부서의 경우 군수 가족 소유 산지에 대해 지난해 6월 4일 설계변경 허가신청을 해왔지만, 현장 확인 없이 곧바로 변경 허가를 내줬다.</p>
          <p dmcf-pid="uhu63HiBr4" dmcf-ptype="general">군청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송구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7O0f1We7sf" dmcf-ptype="general">하지만 김 군수의 태도는 달랐다.</p>
          <p dmcf-pid="zIp4tYdzwV" dmcf-ptype="general"><strong>김기웅 군수 "내가 큰 죄 졌나", "흔한 일" 맞서기도<br> </strong><br>이날 김 군수는 불법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등 의혹에 대해 답하기 위해 답변석에 자리했다. 하지만 김 군수는 이 의원의 질의를 끊으며 "짧게 질의해라", "내가 큰 죄 졌나", "사람 사는 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 "예의를 지켜 질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맞섰다.</p>
          <p dmcf-pid="qtPafqrRI2" dmcf-ptype="general">김 군수는 이 의원 등의 항의가 쏟아지자 그때서야 "군정 업무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개발 업무를 업체에 맡겨 진행하다 보니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이 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다른 공직자들과는 이 일로 상의한 적이 없다"며 "인허가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보완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BFQN4BmeD9"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농지 및 산지 전용 허가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정이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p>
          <p dmcf-pid="b3xj8bsdmK" dmcf-ptype="general">한편 충남도감사위원회는 김기웅 서천군수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김 군수 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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