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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민생지원금은 세수 증대, 與 부자감세는 세수 붕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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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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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wiaCDbY7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fnnewsi/20240625105048723myaw.jpg" data-org-width="800" dmcf-mid="ZaMirjuSp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fnnewsi/20240625105048723mya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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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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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tyDOZTMUzc"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과 자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동시에 비판하는 목소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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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rnNhwKGzA" dmcf-ptype="general">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부자감세에 대한 기계적 양비론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p>
          <p dmcf-pid="3EdoOkqy7j" dmcf-ptype="general">진 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다"며 "세수결손을 비판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이나 재정준칙을 입법하자면서 부자감세론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이나 똑같이 모순적인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01hyU5o9uN" dmcf-ptype="general">진 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난다"며 "반면에 정부여당 부자감세론은 세수의 기반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는 것이고 호언했던 감세의 경제적 효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p1hyU5o90a" dmcf-ptype="general">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거라고 했지만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고 말았다는 설명이다. </p>
          <p dmcf-pid="UHslFGJq3g" dmcf-ptype="general">진 의장은 "저출생대책이나 기후위기 대응처럼 민생회복은 가장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적 재정소요"라며 "시기 놓치면 백약이 무효하다.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u6ube8vapo" dmcf-ptype="general">진 의장은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의 신속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p>
          <p dmcf-pid="7o8McLFO3L" dmcf-ptype="general">진 의장은 "전세사기로 청년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꿈도 빼앗겼다"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zeK4oRHE0n" dmcf-ptype="general">특히 진 의장은 "전세사기로 8번째 희생자 나온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젊은 분들이 경험 없어 덜렁덜렁 계약했다며 피해자들 아픔을 난도질했다"며 "정작 덜렁덜렁 대응으로 전세임차인 보호와 예방대책 마련 소홀한 당사자는 윤 정권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p>
          <p dmcf-pid="qlAwYh6F3i" dmcf-ptype="general">진 의장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가 전세사기법 입법청문회를 연다. 피해 현황과 문제점 파악하고 현행 제도 개선 방안까지 포함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p>
          <p dmcf-pid="BmLjlr9HUJ" dmcf-ptype="general">아울러 진 의장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민주당이 적극 검토하겠다"며 "윤 정부는 더이상 거부권 남용으로 국민 마음에 대못 박지 말고, 전세사기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 국토부 장관의 전향적 입장 변화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bNQdDaphzd" dmcf-ptype="general">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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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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