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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픽&톡] '윗물이 맑아야…' 국회에 이어 지방의회도 순탄치 않은 원 구성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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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가. 윗물이 흐려도 아랫물은 맑으면 안 되는 것인가. 국회와 지방의회의 원 구성을 빗대 나도는 말이다.
 대전지역 광역·기초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의 후반기 원 구성이 한창이다. 이미 원 구성이 마무리된 곳도 보이지만, 대부분은 갈등과 대립 속에 물밑작업이 진행형이다. 대전시의회와 5개 기초의회 역시 크고 작은 갈등과 파열음이 들려왔다. 지방의회 원 구성은 향후 2년 동안 지방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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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daejonilbo/20240625093916161fczq.jpg" data-org-width="540" dmcf-mid="uaZxbpc66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daejonilbo/20240625093916161fcz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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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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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락 분위기지만… '윗물' 국회 볼썽사나운 모습지난달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한 달 가까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를 거쳐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키로 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개원 25일 만이자,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17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지만, 원 구성 진통 여진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우려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총 직후 밝힌 입장에서도 감지된다. 추 원내대표는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주하는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작금의 상황에 분하고 원통하다. 저 역시 누구보다 싸우고 싶은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또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걸 보며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했다.
 국회 원 구성 진통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시작됐다. 모든 입법안이 몰리는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관례상 소수당이 맡는다. 운영위원장은 여당의 몫으로 배분돼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차지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를 던져놓으며 '이거라도 받으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거대 야당의 폭주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1년씩 '나눠먹기'라도 하자며 막장의 모습을 보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책임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는 지탄이 쏟아졌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상임위원장 숫자를 이유로 한 달 가까이 '버티기'로 일관한 것은 아니다. 여야가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낯 뜨거운 대립각을 세운 이유는 각종 사법리스크에 '윤석열 지키기'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관례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또 무시해서도 안 되는 국회 내 습속이다. 일종의 '신사협정'인 셈이다. 신사협정을 깨고 정치적 현안을 엮어 독식한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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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전 유성구의회 원 구성 갈등.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daejonilbo/20240625093918599pdbc.jpg" data-org-width="540" dmcf-mid="7BubtYdzQ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daejonilbo/20240625093918599pdb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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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의회 원 구성 갈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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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물' 대전지역 시·구의회도 작지 않은 파열음
 대전시의회(국민의힘 20석, 민주당 2석)는 의장 선출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 초기부터 골프 접대 등 각종 소문이 나돌았고, 24일 오후 6시 의장 후보등록 마감 결과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당초 의장 후보는 국민의힘 조원휘·박종선·이병철·이재경 의원 4파전으로 거론됐으나, 막판에 김선광 의원이 합류했다. 당내 선거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라는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24일 19명이 참석한(안경자 의원 당원권 정지) 의원총회를 열었고, 김선광 10표, 조원휘 8표, 기권 1표로 김선광 의원이 후보로 추대됐다. 앞서 국힘 의원들은 의원총회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중징계'를 받겠다는 서약서에 전원 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선광 의원 외 조원휘 의원이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부 갈등이 표출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총회에서 득표수 차이가 크지 않았던 데다, 전 동지인 민주당 2명의 의원과 당원권 정지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안경자 의원의 지지를 얻는다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짐작된다. 조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올 총선 전 이상민 전 유성구을 국회의원과 함께 국힘으로 당적을 갈아탔다.
 5개 자치구 의회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이달 20일 조규식(민주) 의장과 정현서(국힘) 부의장 선출을 마친 서구의회는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최규(무소속) 의원의 부의장 선출 무산으로 민주당 내 분열이 감지되고 있다. 당초 최규 의원을 부의장으로 합의했으나, 투표에서 당내 반대표가 나와 과반 획득에 실패했다. 원 구성 이후 민주당 의원들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구의회는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9석이다.
 유성구의회(국민의힘 9석, 민주당 5석)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4일 김동수(국힘) 의장, 여성용(국힘) 부의장이 선출됐으나 재적의원 14명 중 국민의힘 9명만 투표에 참여한 단독 원 구성이 논란이다. 민주당은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21일 총회에서 의장단 독식 결정에 반발해 '의장·부의장 후보직 사퇴', '후반기 원 구성 민주당과 협의'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4일 본회의 시작 전 회의장을 막아서고 규탄성명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5석씩, 새로운미래가 1석을 차지하고 있는 중구의회는 다음 달 8-9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육상래 의원과 국민의힘 이정수 의원이 각 당에서 추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다음 달 5일 후보등록 전까지 지지표 확보를 위한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동구의회(국힘 5석, 민주당 4석, 무소속 1석)는 다음 달 10-19일 임시회 기간 중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관영(국힘) 의원이 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별다른 잡음이 들리지 않는다.
 대덕구의회(국힘 4석, 민주당 2석, 무소속 2석)는 전반기 파행으로 가장 늦게 원 구성이 완료된 바 있다. 후반기 일정도 다음 달 23일로 가장 늦다.
 전반기 의장 선출 등 원 구성이 한 달여 파행을 빚은 이유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대 4로 맞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여야는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이 맡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으나, 후반기에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유승영·전석광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의회 지형이 바뀌어, '후반기 특별한 상황이 없는 경우'란 합의 전제조건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약속이 깨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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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전시의회 본회의 장면. 대전일보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daejonilbo/20240625093920030dxre.jpg" data-org-width="540" dmcf-mid="zphyrjuS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daejonilbo/20240625093920030dxr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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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본회의 장면. 대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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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이런식이면 불신 자초… 신뢰·협치 되살려야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위민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강력히 견제해야 하는 임무도 빼놓을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면서 의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의장은 매우 중요하고 책임이 큰 만큼 정치력과 경륜, 인품, 도덕성, 추진력 등이 담보돼야 한다.
 그만큼 전문성과 주체성을 키워야 한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개인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의해 의회 내 신뢰 관계와 협치를 외면하는 것은 곧 주민의 이익을 외면하는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 구성이 감투싸움이나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가뜩이나 불신을 받는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의 수렴과 의회 운영에 전문성과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당리당략에 집착해 파행을 자초하는 모습은 스스로 자격미달임을 내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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