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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발행사 위법 드러난 코인 상장폐지인데…법원 "손해배상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09: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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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vUye8vaP4"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한 IT 대기업 계열사가 발행한 가상화폐가 돌연 상장 폐지돼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건 소송에서 발행사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는데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KIthP9Ii6f" dmcf-ptype="general">【 기자 】 지난 2019년 한 가상화폐 발행사가 올린 홍보 영상.</p>
          <p dmcf-pid="9ATkB0A8PV" dmcf-ptype="general">웹툰·웹소설 창작자와 소비자 사이 결제 수단으로 개발했다는 코인을 홍보합니다.</p>
          <p dmcf-pid="28NPWC8tx2" dmcf-ptype="general">▶ 배OO / 발행사 대표 (지난 2019년) - "탈중앙화된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그 가치…코인 픽셀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p>
          <p dmcf-pid="VxkRXvxp89" dmcf-ptype="general">심지훈 씨는 유명 IT 대기업 계열사였던 발행사를 믿고 해당 코인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p>
          <p dmcf-pid="ffg8TOf56K" dmcf-ptype="general">그런데 지난 2021년, 돌연 코인이 상장 폐지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p>
          <p dmcf-pid="4isL3HiB8b" dmcf-ptype="general">예고한 양보다 3배나 되는 코인을 몰래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거래소가 내린 조치였습니다.</p>
          <p dmcf-pid="8Vo4vsVZPB"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심지훈 / 투자자 - "막 너도나도 던지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p>
          <p dmcf-pid="64a6yI41Qq" dmcf-ptype="general">심 씨를 비롯한 투자자 100여 명은 8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며 발행사 대표와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p>
          <p dmcf-pid="PCFlQ2Cn4z" dmcf-ptype="general">재판 과정에서는 발행사의 위법행위가 드러났습니다.</p>
          <p dmcf-pid="QSpTR4SgQ7" dmcf-ptype="general">늘린 유통량은 모두 발행사가 한 중국계 펀드에 판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배 대표는 15억 원을 챙겼습니다.</p>
          <p dmcf-pid="xpPuDaph8u" dmcf-ptype="general">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위법행위와 투자 손해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yxkRXvxp4U" dmcf-ptype="general">투자자들은 거래소의 관리책임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상화폐시장은 주식시장만큼 엄격한 제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WJmnFGJqQp"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전해청 / 변호사 (투자자 측 대리인) - "거래소 규모가 상당한 상황에서 그냥 일반적인 거래소처럼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은 항소심에서…."</p>
          <p dmcf-pid="YnOo0Xnbx0" dmcf-ptype="general">거래소 측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고, 배 대표 측은 여러 차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GpPuDaph43" dmcf-ptype="general">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p>
          <p dmcf-pid="HO1C6KOJ4F"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김지예, 김지향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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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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