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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라임펀드 판매' 우리은행에 소송 낸 보람상조, 1심 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07:33: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法, 우리은행 설명의무 위반 인정했지만…<br>"선지급금, 이미 배상할 돈보다 더 지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dLUlvxp02">
          <p dmcf-pid="XojBWGJq09" dmcf-ptype="general">'라임 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우리은행에 민사소송을 낸 보람상조피플이 1심에서 졌다. 우리은행이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이보다 많은 보상금이 이미 지급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acKGXnb7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0년 11월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라임펀드에 대해 피해자보호 분쟁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akn/20240625061016317jwmp.jpg" data-org-width="745" dmcf-mid="GVlRuzwMp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akn/20240625061016317jwm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0년 11월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라임펀드에 대해 피해자보호 분쟁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zKloaphpb" dmcf-ptype="general">
           <p>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보람상조피플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54억여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보람상조피플의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로 인정된 우리은행의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손실 보상금 명목의 선지급금이 이미 지급됐다"며 "이를 공제하면 우리은행이 줄 배상액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p>
          </div>
          <p dmcf-pid="1lyiBKOJFB" dmcf-ptype="general">앞서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라임 플루토 FI' 펀드(라임 펀드)를 만들었고, 우리은행은 이 펀드의 위탁해 판매했다. 그해 3월 보람상조피플은 우리은행으로부터 라임 펀드 투자를 제안받았고, 이를 받아들여 100억원을 투자했다.</p>
          <p dmcf-pid="t28YcEBWzq" dmcf-ptype="general">한편 라임자산운용은 모펀드를 운용하면서 KB증권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KB증권으로부터 투자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였다. 대신 펀드에서 손실이 날 경우 KB증권이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펀드 투자자로선 원본 회수 가능성이 낮아져 손실 위험성이 커지는 구조였다. </p>
          <p dmcf-pid="FpzOJnts7z" dmcf-ptype="general">하지만 라임 펀드 환매중단사태가 터지면서 사달이 났다. 라임자산운용이 시중금리보다 높은 5∼8%의 수익률을 내걸고 투자금을 돌려막다가 피해투자자 4500여명, 피해액 1조6000억원의 대량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것이다.</p>
          <p dmcf-pid="3pzOJntsU7" dmcf-ptype="general">우리은행은 2020년 5월 "펀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보람상조피플에 일부 회수금과 선지급 명목으로 투자금의 절반 정도인 49억여원을 지급했다. 한달 뒤엔 금융당국 분쟁조정에 맞춰 배상금을 추가로 주려고 했다.</p>
          <p dmcf-pid="0Xtc6QWA3u" dmcf-ptype="general">보람상조피플은 이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자로서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줘야 한다. 안정적인 상품이란 취지로 허위설명을 한 것"이라며 선지급된 돈을 제외한 약 54억79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다.</p>
          <p dmcf-pid="p94WAkqyUU" dmcf-ptype="general">1심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우리은행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 직원이 투자권유 과정에서 TRS 계약 구조와 레버리지와 관련해 '자료를 먼저 읽어보라'고 안내했을 뿐, 별도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가입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익률, 투자 위험요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ULNqyYdzz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우리은행의 배상책임을 50%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에 따라 상품의 내용과 손익구조 및 위험성 등에 관해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히 검토한 뒤 투자해야 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펀드의 위험성 등을 알 수 있었는데 만연히 거액을 투자했다"며 "이 사건 손해는 라임자산운용의 불법적인 펀드 운용이 결합돼 발생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ubVTNA7v00"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1심 판결은 "우리은행이 보람상조피플에 지급할 돈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48억22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보람상조피플이 앞서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보상기준에 따라 통지한 보상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선지급금 등 명목으로 받은 49억여원도 반환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76M5rsVZU3" dmcf-ptype="general">김대현 기자 kdh@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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