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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투세, ‘3대 우려’ 해소한 뒤 시행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06:18: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투세 논란 가중③<br>전진규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 해법 제언<br>금투세, 조세 원칙·국제 표준에 부합하지만<br>시장 충격 클 우려, 공제액 상향 고려해봐야<br>단기 매매 벗어나도록 장투 세제 지원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1VpuEQA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W520UkPN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진규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Edaily/20240625053109463qfem.jpg" data-org-width="670" dmcf-mid="BaZ93pc6o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Edaily/20240625053109463qfe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진규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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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9vHbt3j4gq"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은 소득 발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대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여러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면밀한 검토와 수정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p dmcf-pid="2Y1VpuEQkz" dmcf-ptype="general">금투세 도입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전 교수는 먼저 금투세 시행에 따른 실증 분석 결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선진 거래시스템과 IT 기술을 감안하면 명확한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의 이탈로 인해 시장의 충격이 과도하게 크다면 공제액 상향 등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VqVoPxYcg7" dmcf-ptype="general">이어 전 교수는 금투세 과세 방식을 원천징수에서 자신신고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투세는 반기마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투자자가 세무서에 확정 신고 후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복수의 증권계좌를 보유할 경우 투자자는 각 계좌에 기본공제를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 22%를 원천징수 당한다.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이러한 방식은 개인투자자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전가 시키며, 투자 수익의 일부가 묶임으로 인해 증권 투자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복리 효과가 사라진다”며 “자진 신고 방식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수익을 종합해 신고하는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세금 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투자 수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투자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세금을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fK8NMeXDcu" dmcf-ptype="general">또한 전 교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코스닥 시장은 증권거래세 0.15%가 적용된다. 코스피 시장은 현재 0.03%인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지만, 농어촌특별세 0.15%가 있으므로 사실상 두 시장 모두 0.15% 거래세가 적용된다. 전 교수는 “금투세 시행 시 소득과 관련 없는 세금은 폐지돼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금융 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4F7MK2CnoU"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전 교수는 “현재 금투세 안에는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가 없다”며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 등 상당수 금융 선진국들이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p>
          <p dmcf-pid="8z2L6QWAop" dmcf-ptype="general">최훈길 (choigiga@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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