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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란봉투법,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06:00: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정식 고용 “독소조항 더 늘어<br>불법 면죄부 파업만능주의 될 것<br>외국인 가사돌봄 이미 최저임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oFTWe7R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Km93pc6J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장관은 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많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기자단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kukminilbo/20240625053225334orbs.jpg" data-org-width="640" dmcf-mid="BA8SEwKGi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kukminilbo/20240625053225334orb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장관은 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많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기자단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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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RYe2floRJ" dmcf-ptype="general"><br>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야당 단독으로 상정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파업만능주의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p>
          <p dmcf-pid="2brKF0A8nd"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건전한 노사 관계,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p>
          <p dmcf-pid="V9s20UkPde" dmcf-ptype="general">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등도 사용자와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장관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르겠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p>
          <p dmcf-pid="f4h87qrRRR"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유학생 등에게 가사돌봄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가정에서 고용하는 ‘가사사용인’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대우를 받을 거라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 “현재도 수요가 많아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일정 조건 하에 계약관계에서도 근로기준법이 많은 부분을 보호하고 있다”며 “가사근로자법 확대를 위한 노력과 시장 상황에 맞춰 가사사용인을 확대·보호하는 노력, 투 트랙으로 간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4IVCAkqyiM" dmcf-ptype="general">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을 목표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 5000명을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밖 노동자’를 정부가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내국인 돌봄인력이 매년 1만2000명씩 줄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이미 국내에 들어온 인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8toFTWe7Jx" dmcf-ptype="general">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p>
          <p dmcf-pid="6brKF0A8LQ"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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