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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투자자 1%만 대상인데…높아지는 ‘금투세 폐지 요구’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05:38: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투세 논란 가중④<br>‘금투세 폐지 청원’ 올해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br>주식시장 위축 우려…“시행 시 해외로 자금 유출”<br>연말정산 혜택 축소·건강보험료 상승 가능성도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rkONA7vN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anAeJ5rj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제안된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Edaily/20240625053132534bwcx.jpg" data-org-width="634" dmcf-mid="7szZhSQ0k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Edaily/20240625053132534bwc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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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제안된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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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tX0WGJqgq"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투세 폐지를 외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야당에서는 전체 금융투자자의 1%만이 금투세 대상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내는 모습이다. 
          </div>
          <p dmcf-pid="K6Vxb9Iigz" dmcf-ptype="general">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공개된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16일까지 한 달간 6만9184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9RPJf8vak7" dmcf-ptype="general">해당 청원은 기준선인 5만명의 동의를 넘긴 것은 물론, 올해 제기된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수치다. 앞서 지난 4월 공개된 금투세 폐지 청원도 6만5449명이 동의하면서 성립 요건을 채웠지만,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결국 폐기된 바 있다.</p>
          <p dmcf-pid="2AgEiLFOAu" dmcf-ptype="general">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들이 세금보다는 주식시장 위축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 투자에 대한 이익이 과세 대상이 되면 투자 매력이 떨어져 이른바 ‘큰손’들이 해외 증시로 떠나는 등 자금 이탈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p>
          <p dmcf-pid="VKzVpuEQoU" dmcf-ptype="general">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금투세 대상자 수가 전체 투자자의 고작 1%라고 해도 이들이 투자하는 금액은 국내 증시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라며 “세금을 새로 부과해 이들의 실질 수익률을 20% 감소하게 하면 상당한 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f49PqbsdNp" dmcf-ptype="general">다만, 한편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확한 연구나 근거 등이 부족한 추측성 주장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p>
          <p dmcf-pid="4sDCAkqyA0" dmcf-ptype="general">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 도입 시 예상되는 투자위축 등 피해와 관련한 정밀 분석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더 심해지거나 국내 주식에 투자해도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 같은 경우 만기 또는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을 단기에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8tX0WGJqa3" dmcf-ptype="general">과세 범위가 넓어져 연말정산 혜택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도입에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다. 부양가족이 주식 등에 투자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얻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p>
          <p dmcf-pid="6b720UkPAF" dmcf-ptype="general">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역시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 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다”며 “현재는 국내 주식 투자가 해외 주식 투자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하지만, 이를 없애버리면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여길 것”고 강조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YvXClP3g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Edaily/20240625053133738ekpp.jpg" data-org-width="425" dmcf-mid="zvOTwm2X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Edaily/20240625053133738ekp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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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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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ylGOC8tc1" dmcf-ptype="general">박순엽 (soon@edaily.co.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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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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