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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英싱크탱크 "주요당 총선공약 재정적 근거 부족…증세 불가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02:05: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IFS "증세·부채 증가·공공 지출 감소 중 선택해야 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RMSyRu7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tAjt0A8p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와 리시 수낵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yonhap/20240625015931929jwke.jpg" data-org-width="1200" dmcf-mid="0DBqAEBW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yonhap/20240625015931929jwk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와 리시 수낵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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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FcAFpc63W" dmcf-ptype="general">(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내달 4일(현지시간) 영국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과 노동당이 각각 내놓은 정책 공약을 뒷받침할 재정적 근거가 부족하며 향후 증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p>
          <p dmcf-pid="7ZagZtaVUy" dmcf-ptype="general">영국 재정연구소(IFS)는 24일(현지시간) 양당이 모두 공공 서비스 부문 개선을 공약했으나 영국의 재정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어떻게 공약 이행 자금을 조달할지 계획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z5Na5FNf7T" dmcf-ptype="general">양당은 국민보건서비스(NHS) 서비스 개선, 국방비 증액 등 지출이 수반되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은 상태다.</p>
          <p dmcf-pid="q1jN13j4uv" dmcf-ptype="general">그러나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집권 보수당은 근로자 소득세 격인 국가보험(NI) 요율 인하를 통한 감세를 약속했으며 여론조사 선두인 제1야당 노동당은 소득세, NI 요율, 부가가치세 등 개인 소득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했다.</p>
          <p dmcf-pid="BMZXMdZw3S"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폴 존슨 IFS 소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상당히 놀랄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bR5ZRJ5r0l" dmcf-ptype="general">IFS는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복지 예산이 늘면서 공공 부채는 60여년 만에 최대 수준이며 세금은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짚었다.</p>
          <p dmcf-pid="Ke15ei1m3h" dmcf-ptype="general">존슨 소장은 "누가 집권하든 엄혹한 선택에 부닥칠 것"이라며 "이미 높은 세금 수준에도 이를 더 올리거나 정부 부채를 더 늘리지 않는다면 향후 5년간 상당수 공공 서비스 예산을 깎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dmcf-pid="9tAjt0A8zC" dmcf-ptype="general">IFS는 영국 예산책임청(OBR)이 제시한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지출 삭감을 피할까 말까인데 그런 성장률은 불가능하다고도 분석했다.</p>
          <p dmcf-pid="2FcAFpc6pI" dmcf-ptype="general">존슨 소장은 "양당 모두 실질적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침묵의 공모를 하고 있다"며 "각 당의 공약은 추측만 남겼다. 총선일 우리는 지식의 공백 상태로 투표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V3kc3UkPuO" dmcf-ptype="general">cherora@yna.co.kr</p>
          <p dmcf-pid="4wV2wsVZFm"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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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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