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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 1호 빅테크?···EU “앱 경쟁 저해” 잠정 결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4 21:12: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예비 조사 결과 공표서 '위반'<br>내년 3월까지 최종 결론내야<br>최종 '위반'시 DMA 첫 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uPAsg0CT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UIyC1g2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애플/A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seouleconomy/20240624201527607tvmn.jpg" data-org-width="640" dmcf-mid="F1TZyUkP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seouleconomy/20240624201527607tv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애플/AP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uCWhtaVTy"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유럽연합(EU)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애플에 대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지난 3월 7일 DMA 전면 시행 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첫 사례다.</p>
          </div>
          <p dmcf-pid="p7hYlFNfCT" dmcf-ptype="general">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 측에 이 같은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DMA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세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규칙을 운영 중이지만, 어느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로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 있지만, 이때도 애플이 부과한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고 봤다.</p>
          <p dmcf-pid="U7hYlFNfTv"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판단은 예비 조사 결과로 내년 3월 25일 위반 여부가 최종 확정되며 그전까지 애플은 반론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다. EU 규제 당국이 ‘DMA 위반’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최대 20%의 제재금을 낼 수도 있다.</p>
          <p dmcf-pid="uzlGS3j4TS" dmcf-ptype="general">이날 집행위는 예비조사 건과 별개로 애플이 DMA 시행 이후 도입한 이른바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Fee)’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개시했다. 애플은 DMA 시행에 따라 제3자 앱스토어 및 앱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설치 건당 0.5유로를 핵심 기술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DMA를 무력화하고, 새로운 시장 진입 장벽을 세우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p>
          <p dmcf-pid="7qSHv0A8yl" dmcf-ptype="general">올 3월부터 유럽에서 시행된 DMA는 애플 등 빅테크들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반드시 허용하게 했다. 자사 소프트웨어 끼워팔기나 개인 데이터의 부정 이용 등의 행위도 금지한다. 애플 외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다.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와 함께 3월 알파벳, 메타에 대해서도 DMA 위반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업계에선 이번 애플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빅테크를 겨냥한 집행위의 압박이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p>
          <div dmcf-pid="zFrlmHiBTh" dmcf-ptype="general">
           <p>한편 이번 예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21일 애플은 아이폰 등에 탑재할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능을 유럽에서는 보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EU의 DMA가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EU 국가에서는 자사 기기에 새로운 AI 기능인 ‘애플인텔리전스’를 비롯해 아이폰 미러링, 화면 공유 기능을 넣지 않겠다고 발표했다.</p>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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