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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세연 공청회서 "상속세율 최고 30%로 낮추고 과표 3배 높여야" 주장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4 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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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PysARHER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9Icn4SgL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imbc/20240624175513834lnqd.jpg" data-org-width="1280" dmcf-mid="GC3YCjuS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imbc/20240624175513834lnq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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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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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kqtWr9HRS" dmcf-ptype="general">현행 50%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정도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지금보다 3배씩 상향하자는 주장이 국책연구원 공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p>
          <p dmcf-pid="1g0GhA7vdl" dmcf-ptype="general">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tMGCEJ5reh" dmcf-ptype="general">심 교수는 "현재 최고 50%인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상속세 평균 세율이 26%인 점을 감안해 최고세율을 30%로 낮추자"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FUknQqrRiC" dmcf-ptype="general">아울러 상속세법 최고 세율이 조정된 2000년부터 작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이 255% 늘어난 점을 반영해 과표 구간을 지금보다 3배씩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p>
          <p dmcf-pid="3yRV7HiBdI" dmcf-ptype="general">심 교수가 제시한 방안대로라면 상속세 과표 구간 3억 원 이하는 6%, 3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구간은 12%,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은 18%, 30억 원 초과 90억 원 이하 구간은 24%, 90억 원 초과는 3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p>
          <p dmcf-pid="00AJ67DxLO" dmcf-ptype="general">이 밖에 심 교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과, 가업승계 시 저율의 증여세가 적용되는 증여금액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VhEo6TNR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imbc/20240624175513966ozou.jpg" data-org-width="1280" dmcf-mid="HfgMV0A8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imbc/20240624175513966ozo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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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UJ5vmo3ILm" dmcf-ptype="general">박윤수 기자(yoon@mbc.co.kr)</p>
          <p dmcf-pid="upciPzwMJr"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0869_36452.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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