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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슈현장] 2000원짜리 돗자리 빌리는데 "신분증 달라"는 노점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4 17:51: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 유출 많은데 신분증 맡긴다니 걱정돼"<br>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행위' 없을시 불법 입증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M8lSkqyy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M8lSkqy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점상인에 신분증 맡기는 모습[김동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dt/20240624174114051drml.jpg" data-org-width="640" dmcf-mid="3yu51lP3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dt/20240624174114051drm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점상인에 신분증 맡기는 모습[김동원 기자]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R6SvEBWC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여의도 한강공원의 노점{김동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dt/20240624174115269gmby.jpg" data-org-width="640" dmcf-mid="UOn51lP3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dt/20240624174115269gmb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여의도 한강공원의 노점{김동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qls923j4S8" dmcf-ptype="general">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거주하고 있는 A씨(26)는 최근 한강공원 입구에서 돗자리를 대여할 때 찝찝한 경험을 했다. 노점상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의 해킹 사고에서 보듯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늘어 부쩍이나 예민해진 탓이다. </p>
          <p dmcf-pid="BSO2V0A8W4" dmcf-ptype="general">공원에서 잠시 쉬려고 돗자리를 빌릴 때조차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노점상에게 맡겨도 되는 걸까. </p>
          <p dmcf-pid="bvIVfpc6Sf" dmcf-ptype="general">제보자 A씨는 24일 "전날 여의나루역 인근 한강공원 입구에서 돗자리를 빌리려는데 노점상인이 신분증을 맡길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KODqB5o9yV" dmcf-ptype="general">A씨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피해가 속출하는데, 돗자리 하나 빌리기 위해서 상인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냐"고 했다.</p>
          <p dmcf-pid="9IwBb1g2S2"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상인 측은 "물품 분실 우려로 잠시 맡아 두는 것"이라며 "영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p>
          <p dmcf-pid="2CrbKtaVW9"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항에 따라 타 법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번호를 함부로 수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신분증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보관만 했다가 돌려주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불법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Vls923j4CK" dmcf-ptype="general">노점상이 개인의 신분증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보관' 후 돌려준다면 불법이 아니란 얘기다. 그러나 언제까지 신분증 보관자의 '선의'만 믿고 신분증을 맡겨야할까. 지나치게 고객 신분증을 요구하는 영업행태는 이젠 바뀌어야한다. </p>
          <p dmcf-pid="f2qDwntsC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KISA)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118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 dmcf-pid="4VBwrLFOCB" dmcf-ptype="general">김동원인턴기자 alkxandro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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