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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野 방통위 2인 체제 비판에 “모순투성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4 16:53: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상휘 “야당 의원, 방송서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br>“민주당 방통위원 추천하지 않아 2인 체제 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0DAlczTu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E2BMbsd7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장악 음모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kukinews/20240624163203746btcc.jpg" data-org-width="658" dmcf-mid="GGSIZC8t0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kukinews/20240624163203746btc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장악 음모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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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ZOPfn4SguL" dmcf-ptype="general">
           <br>국민의힘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채로 방통위 2인 체제를 지적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div>
          <p dmcf-pid="54WSFvxp0n" dmcf-ptype="general">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MBC 백분토론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며 “당시 노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를 두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막 해도 되냐’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p>
          <p dmcf-pid="1PHypWe7p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해당 대화를 보면 노 의원과 토론자들이 방통위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공감했다”며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방통위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도 해당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tE2BMbsdpJ" dmcf-ptype="general">한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법’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방통위 회의는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으로 의결이 가능해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적혀있다.</p>
          <p dmcf-pid="FIQ4L8vaud"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민주당의 방통위원 미추천도 꼬집었다. 그는 “노 의원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로 ‘대통령이 결재권자 노릇을 하는데 결재서류를 올리고 싶겠냐’는 답변을 했다”며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방통위 2인 체제가 된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p>
          <p dmcf-pid="3LUF23j43e" dmcf-ptype="general">이어 “민주당이 스스로 방통위 5인 구성을 방해한 뒤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주장대로라면 방송 재허가와 제재심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통신정책 수립 등의 모든 행위가 효력이 마비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0QXWUYdzUR"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금까지 방통위가 의사정족수 없이 잘 운영 된 것은 추천을 미루는 기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모순투성이인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 주장을 거두고 방통위원 추천에 착수하라”고 질타했다.</p>
          <p dmcf-pid="p0DAlczT3M" dmcf-ptype="general">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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