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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상공인 연체 22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4 16:53: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고물가·고금리에 한계상황 몰린 소상공인 부담 경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BM6cC8t2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F2Bikqy2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상시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서 임대료 1위로 조사된 서울 중구 북창동 먹자거리가 북적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moneyweek/20240624153627416flig.jpg" data-org-width="680" dmcf-mid="uTrkGpc6q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moneyweek/20240624153627416fl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상시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서 임대료 1위로 조사된 서울 중구 북창동 먹자거리가 북적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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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8oJOYdzKd" dmcf-ptype="general">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임대인의 세제 혜택을 강화해 상가 임대료 인하 효과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div>
          <p dmcf-pid="BjhstBme2e" dmcf-ptype="general">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상시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p>
          <p dmcf-pid="bfnemyRuKR" dmcf-ptype="general">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공제기간이 연장됐으나 올해 말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다.</p>
          <p dmcf-pid="KRcav1g22M" dmcf-ptype="general">국세청의 '착한 임대인 조세 지출 실적'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은 총 38329명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6만1592명이다. 임대인이 감면한 임대료는 총 2565억원에 달했고 이들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1174억원이다. 약 6만명의 임차인이 1인당 평균 416만원이 넘는 임대료(총 2565억원)를 감면받았으나 세액공제로 줄어든 세수(1174억원)는 감면된 임대료의 절반을 넘지 않았다.</p>
          <p dmcf-pid="9iwcY0A8qx" dmcf-ptype="general">안 의원 측은 착한 임대인 제도가 존속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꼽았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 실질소득의 감소로 내수가 침체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폐업자 수는 91.1만명으로 전년 대비 11.1만명 증가했다.</p>
          <p dmcf-pid="2DylUVhLVQ" dmcf-ptype="general">소상공인의 빚도 크게 증가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335만9590명으로 총 대출금액은 1112조74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 173만1283명이다. 채무금액은 691조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의 연체금액은 21조8000억원으로 2022년 1분기 대비 52.5% 증가했다.</p>
          <p dmcf-pid="VjhstBmebP" dmcf-ptype="general">안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 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상시화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fxjolZLKb6" dmcf-ptype="general">이화랑 기자 hrle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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