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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은행·보험 신디론 조성했지만…조건 맞는 PF 사업장 있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4 08:35: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사업성·법률 리스크 및 분쟁 없는 사업장 등 대출 지원 대상 사업장 요건 까다롭게 규정 사실상 우량 사업장만 지원…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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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과 보험업권이 PF 정상화를 위해 공동으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해서 나온다. 지원 대상 사업장의 조건이 예상보다 까다로워 실제 지원 가능한 사업장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사들이 우량 사업장들을 정리할 경우 신디케이트론이 1차적인 유동성 위기를 막는 매트리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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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업권은 최근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맺고 PF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했다. 참여 금융회사들은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 이후 향후 대출 현황 및 시장 상황을 봐가며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제 지원 규모가 5조원까지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자금 집행이 가능한 사업장이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금융당국은 PF 지원 대상 사업장을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사업장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는 사업장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 등으로 규정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상 우량 사업장 위주로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사업장들은 기존 대주단이 굳이 정리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할텐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간 재원' 강조했지만…실효성 있을까
 앞서 은행과 보험업권은 이번 PF 정상화를 위한 '소방수'로 나서는 데 회의적이었다. 사실상 본PF 전환이 지연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에 지원을 해야 할 텐데 1금융권이 타 업권의 PF 손실을 떠안는 형태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이번 신디케이트론 지원 조건이 구체화되면서 은행과 보험업권이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PF 정상화 지원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지원 실적 확대를 위해 신디케이트론이 그룹 계열사에 있는 자회사가 대주단인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여신을 공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업장의 세세한 요건을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손실이나 법률적 분쟁 등의 우려가 덜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 계열사가 갖고 있는 사업장에 자금을 집행할 경우 각종 리스크를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며 "초반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지원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 PF 정상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 신디케이트론에 대해 민간 재원만으로 조성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지원 대상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급한 불 끄자'…'매트리스' 역할 기대감도
 반면 일각에서는 은행과 보험업권이 조성한 신디케이트론이 당장 유동성이 필요한 금융사의 불을 끄는 데는 유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우량 사업장이라고 해도 사업 진행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유동성이 필요한 금융사들이 생길 수 있다"라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량 사업장을 판다고 하면 신디케이트론이 좋은 가격에 사업장을 받아주면서 시장에 1차적인 매트리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과 보험업권이 우량 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급한 불을 끈 이후, PF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때 본격적으로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비우량 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후에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금력이 있는 은행권 등에 손실을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은행과 보험업권이 나서지 않으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는 상황일 때 칼을 꺼내드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지수 (jisoo@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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