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112신고 경찰관 긴급 시 '사유지 출입-피난명령' 가능해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4 08:18: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wt2qOf5x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xmHTdZwPf"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jibs/20240624081340454onhd.jpg" data-org-width="857" dmcf-mid="2URka7Dx4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jibs/20240624081340454onhd.jpg" width="658">
 </figure>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다른 사람의 건물 등에 긴급출입할 수 있고, 이를 거부·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1957년부터 경찰청 예규로만 운영되던 112신고가 67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선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에 일시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해가 임박한 때 긴급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vFBUwKGQ0"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jibs/20240624081355284gaur.jpg" data-org-width="857" dmcf-mid="HhytHo3I6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jibs/20240624081355284gaur.jpg" width="658">
 </figure>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할 때 일정 구역 밖으로 대피하도록 하는 '피난명령권'도 신설됩니다.
 이는 이태원 참사와 비슷한 인파밀집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에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적시했다.
 여기에 112에 거짓신고를 할 경우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집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section> 
 </div>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날씨] 남부 아침까지 약한 비, 북부 30도까지 올라, 강한 햇볕 유의! 빼곡히 채운 '나의 시간표'…꿈 많던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