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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폐기된 해상풍력특별법 재발의 한다…업계 “논의할 부분 산적”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4 06:13: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해상풍력특별법 연내 재발의 가능성<br>- 관련 산업 부진에 여야·국회 한 목소리<br>- 기존 사업자 보호 등 보완책 담길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9S67EBW3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cKmoFNfu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안 임자도 풍력발전소. 쿠키뉴스DB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kukinews/20240624060209541gpkp.png" data-org-width="680" dmcf-mid="BTIV0juSp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kukinews/20240624060209541gpk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안 임자도 풍력발전소. 쿠키뉴스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9eto6vxppP" dmcf-ptype="general">
           <br>지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던 해상풍력특별법이 22대 국회서 재발의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정체된 해상풍력산업의 중추가 될 법령이라는 데 여야가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div>
          <p dmcf-pid="2DVINpc6U6" dmcf-ptype="general">24일 정재계에 따르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상풍력특별법(가칭)의 연내 재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p>
          <p dmcf-pid="VQXJVC8tz8" dmcf-ptype="general">앞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풍력발전사업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인허가 등 각종 절차를 기존 7년 이상에서 3년 이내로 간소화하는 법안으로, 당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해상풍력보급 활성화 특별법’,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육성 특별법’과 함께 해상풍력특별법으로 묶여 추진됐으나 여타 이해관계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선 김원이 의원만이 재선에 성공했다.</p>
          <p dmcf-pid="f3EzXi1mu4" dmcf-ptype="general">김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발의했던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이 해상과 육상풍력을 포괄하는 의미였다면, 해상풍력 중심으로 바꿔 재발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여야 합의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자체 권한이나 기존 사업자 보호 문제 등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4k9sg3j47f" dmcf-ptype="general">관계자는 이어 “법안을 준비하는 단계인 만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엔 한계가 있지만, 지역구(목포·신안)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자체, 시민단체,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8Fk7HJ5rFV" dmcf-ptype="general">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해상풍력 법안 마련을 골자로 한 보고서(이슈와 논점-제2244호)를 통해 해상풍력특별법을 22대 국회 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p>
          <p dmcf-pid="6cKmoFNf72" dmcf-ptype="general">입법조사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을 통해 올바른 이익 공유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해 난개발·사업 지연 최소화 및 체계적인 해상풍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해상풍력 강국들이 공공주도 개발 관련 입법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PSeGs2Cnu9" dmcf-ptype="general">통상 이전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안이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데에는 수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국회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은 해상풍력산업이 그만큼 심각하게 좌초돼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QFZifh6FzK" dmcf-ptype="general">올해 초 기준 국내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23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중 실제 상업 개시된 용량은 125MW(메가와트)로 0.5%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9.2%로 저조한 가운데, 풍력은 0.6%에 그친 상황이다.</p>
          <p dmcf-pid="xFZifh6Fzb" dmcf-ptype="general">사업 시작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활용할 수가 없다. 한화오션,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들은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WTIV) 투자를 이어가며 덴마크 등 글로벌 고객사를 상대로 건조·진수 등 실적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선 한국 조선사의 WTIV를 쓸 곳이 없다.</p>
          <p dmcf-pid="yiRYm9IiUB" dmcf-ptype="general">해상풍력업계 관계자는 “사실 해상풍력특별법은 시작 단계에 있어 기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군 작전성 검토, 인증·실증 등 기술개발, 해상풍력산업에 부합하는 항만 및 선박시설 지원 등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면서 “이번 국회에선 여타 이슈들과 엮이지 않고 해상풍력특별법 그 자체로 평가받아 관련 산업의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dmcf-pid="WkN0yMGkuq" dmcf-ptype="general">여야에서도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시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육성 특별법’을 발의했던 한무경 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전됐었지만 고준위 특별법 등 당시엔 해상풍력특별법과 다른, 외적인 부분들이 연계돼 있었다”면서 “어느 당이 됐든 기존 사업자에 대한 우선권 보장 등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 다시 발의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법안은 하루빨리 통과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YOwB5LFOuz" dmcf-ptype="general">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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