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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입시 비리 교수는 '파면', 학생은 '입학취소' 각오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4 06: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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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RE7Npc6eb"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GnsKEqrRiB" dmcf-ptype="general">최근 경찰이 적발한 대학교수들이 연루된 음대 입시 비리는 우리 대학입시 근간인 공정성을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p>
          <p dmcf-pid="HJrBc7DxJq" dmcf-ptype="general">실기 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는 예체능 입시에서 이런 부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비리에 연루된 교수를 파면하고 학생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게 법령과 학칙이 강화됩니다. </p>
          <p dmcf-pid="XgCVrKOJez" dmcf-ptype="general">이문석 기자입니다. </p>
          <p dmcf-pid="Z7xT4lP3d7"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5hFoXi1mRu" dmcf-ptype="general">현직 대학교수 13명이 음악대학 입시 비리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p>
          <p dmcf-pid="19iXMYdzdU" dmcf-ptype="general">브로커를 통해 과외 교습을 하고, 일부는 실기고사 심사위원이 돼 과외했던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거로 조사됐습니다. </p>
          <p dmcf-pid="t08h9Of5ep" dmcf-ptype="general">이런 입시 비리가 대입 경쟁의 공정성을 흔들지 못하게 교수와 학생, 대학에 대한 처벌이 모두 강화됩니다. </p>
          <p dmcf-pid="F08h9Of5d0" dmcf-ptype="general">먼저, 입시 비리를 범한 교수 등 교직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3HBDUczTR3" dmcf-ptype="general">징계 시효도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p>
          <p dmcf-pid="0KJHxWe7JF" dmcf-ptype="general">응시 학생을 가르쳤거나 가족·친족으로 엮인 '특수한 관계'를 숨기면 형사 처벌받게 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p>
          <p dmcf-pid="pnsKEqrRet" dmcf-ptype="general">또한,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되도록 학칙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UBeYPTMUe1" dmcf-ptype="general">[오석환 / 교육부 차관 (지난 18일) : 법령상 학칙으로 정하는 입학허가 취소 사유에 과외교습 등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행위'를 추가하여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p>
          <p dmcf-pid="u8aFi5o9d5" dmcf-ptype="general">조직적인 입시 비리가 적발된 대학엔 허술한 단속 책임을 더 엄중히 묻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7xcUg3j4MZ" dmcf-ptype="general">각종 사업 배제와 사업비 삭감은 물론이고, 첫 적발 때 대학 총 입학정원의 5%, 두 번째는 10%를 강제로 감축합니다. </p>
          <p dmcf-pid="zMkua0A8JX" dmcf-ptype="general">[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는 입시제도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단 한 건이라도 있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p>
          <p dmcf-pid="qjS8OVhLiH"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당장 2025학년도 대입부터 강화된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둘러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p>
          <p dmcf-pid="BLO9DBmeMG" dmcf-ptype="general">YTN 이문석입니다. </p>
          <p dmcf-pid="b4gtJZLKLY" dmcf-ptype="general">YTN 이문석 (mslee2@ytn.co.kr)</p>
          <p dmcf-pid="KPj0LtaVMW"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9GqEpA7viy"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2tVOBr9HdT"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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