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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허영 “접경지역 주민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3 15:57: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북전단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 성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wddQ9Iin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433Zvxpd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제공=허영 국회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3/kado/20240623154732839vhgp.jpg" data-org-width="640" dmcf-mid="4wmmkLFOn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3/kado/20240623154732839vhg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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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제공=허영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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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북전단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고, 남북 상호 도발로 고통받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br><br> 허 의원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오히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br><br> 이어 “북한을 비판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제재해야 한다”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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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 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제공=허영 국회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3/kado/20240623154734103fexd.jpg" data-org-width="593" dmcf-mid="82ssEo3Ie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3/kado/20240623154734103fex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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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제공=허영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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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발제에 나선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대북전단의 위기 촉발 위험성과 남북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을 설명하며 “현재 한반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호비방 심리전은 남북관계 발전에 역효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대북전단 금지법의 위헌판결 재검토와 향후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 “대북전단이 대북심리전과 준군사행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접경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무인자유기구 비행금지 조항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세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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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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