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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현지법인 지시받는 파견 근무 중 사망, 업무상재해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3 13: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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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IkKdzwMUs" dmcf-ptype="general">해외에 파견돼 일하다 숨졌더라도 현지법인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p>
          <p dmcf-pid="FXSRkPyj7m"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은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p>
          <p dmcf-pid="3ZveEQWAFr" dmcf-ptype="general">공단은 A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해외 파견자는 공단에 별도 보험 가입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p>
          <p dmcf-pid="05TdDxYcFw" dmcf-ptype="general">법원 역시 A씨가 해외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토대로 한국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p>
          <p dmcf-pid="pGhxA8vaFD" dmcf-ptype="general">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p>
          <p dmcf-pid="UHlMc6TNzE"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근로복지공단 #해외파견</p>
          <p dmcf-pid="uXSRkPyjUk"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7PKhtsVZUc" dmcf-ptype="general">(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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