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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병대원 특검법, 한달 만에 돌아온다…대통령실 "상황 볼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3 13:03: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단독 법사위 처리, 이번주 본회의…특검법 내용 더 강화 <br>대통령실, 입장 변화 없어…국회 문턱 넘으면 거부권 불가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PIh1m2Xz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XxRc6TNF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3/NEWS1/20240623115022654oekv.jpg" data-org-width="1400" dmcf-mid="ZoIh1m2X0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3/NEWS1/20240623115022654oek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tZMekPyj3i"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p>
          <p dmcf-pid="F5RdEQWAFJ" dmcf-ptype="general">지난 21일 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를 소집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지 22일 만이다. </p>
          <p dmcf-pid="3tdiwMGk7d" dmcf-ptype="general">지난달 28일,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것이다.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6월 중 국회 본회를 열고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p>
          <p dmcf-pid="0FJnrRHE7e" dmcf-ptype="general">이번에 재발의된 특검법은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p>
          <p dmcf-pid="pUoaIi1mzR" dmcf-ptype="general">해병대원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야당, 국민의힘 가운데서도 일부 의원들이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대통령실은 더욱 신중한 모습이다. </p>
          <p dmcf-pid="UugNCntsUM"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사위를 통과했을 뿐"이라며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p>
          <p dmcf-pid="u7ajhLFOFx" dmcf-ptype="general">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도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p>
          <p dmcf-pid="7N5t9HiB7Q" dmcf-ptype="general">수정된 해병대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p>
          <p dmcf-pid="zj1F2XnbuP" dmcf-ptype="general">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야당의 반발에도 법사위를 이석한 것, 국민의힘이 특검법이 "21대 법안보다 독소 조항이 더 독해졌다"고 비판한 것이 이와 같은 맥락이다.</p>
          <p dmcf-pid="qAt3VZLKU6" dmcf-ptype="general">jrki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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