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해외법인 근무 중 사망한 직원 …법원 "유족급여 지급 불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3 09:04: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TD4I9Ii7S">
          <p dmcf-pid="2rL7A0A87l" dmcf-ptype="general"><br><strong>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 1심 패소</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aQ5JGJq3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도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3/THEFACT/20240623090031671avas.jpg" data-org-width="640" dmcf-mid="KGpmBEBWU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3/THEFACT/20240623090031671ava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도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V0rqkqy0C"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망한 해외 현지 법인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div>
          <p dmcf-pid="4CjKwzwMzI" dmcf-ptype="general">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6일 A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B 씨의 배우자 C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p>
          <p dmcf-pid="80yLZdZwzO" dmcf-ptype="general">B 씨는 2019년부터 A 사 중국 법인에서 근무했다. B 씨는 2020년 7월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이에 배우자 C 씨는 2020년 10월 B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6HqhVsVZzs" dmcf-ptype="general">C 씨는 B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므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A 사 지시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했고, 현지법인은 A 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B 씨가 연봉계약도 A 사와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p>
          <p dmcf-pid="P19T6h6Fzm"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C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사는 중국 현지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지만 현지법인은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독립된 실체'가 있는 별도 회사로 봤다. B 씨가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소득세도 중국에 냈다는 점도 주목했다.</p>
          <p dmcf-pid="QVnuj3j4F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 사가 B 씨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구체적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일부 보고가 있었지만 (이는)모회사-자회사 간 통상적인 보고의 형태를 넘어 계속 이뤄진 것은 아니다. B 씨가 본사에 소속돼 실질적으로 본사의 지휘를 받고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xZbS4I41Fw" dmcf-ptype="general">manyzero@tf.co.kr</p>
          <p dmcf-pid="ylFD7A7vpD"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제자에 "사랑한다" 편지… 박정현 교총 회장 "부적절 처신 결코 없어" 신이 내린 ‘재능’ 가진 젠슨 황, 신이 내린 ‘기회’ 잡은 대만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