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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통위 2인 체제서 MBC도 바꾸겠다는 방통위원장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2 14:14: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홍일 21일 청문회서 "2인 체제 위법 아냐, 방문진 이사 선임 지체 안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bqSJlP3we">
          <p dmcf-pid="47UIMOf5sR" dmcf-ptype="general">[신상호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8zuCRI41wM"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2/ohmynews/20240622140903983plxc.jpg" data-org-width="2621" dmcf-mid="1USw8DbYr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2/ohmynews/20240622140903983plxc.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6q7heC8tsx" dmcf-ptype="general">
            
           <br>지난 21일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드러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입장은 '2인 체제지만, 중요 의결은 계속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MBC를 분란으로 이끌 것으로 우려되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도 "방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2인 체제에서의 임명 강행을 예고했다.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선 국회에서 추천해주지 않은 문제를 거듭 반복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div>
          <p dmcf-pid="PaoBlqrRwQ" dmcf-ptype="general"><strong>"2인 체제 위법 아니다"</strong></p>
          <p dmcf-pid="QNgbSBmeOP" dmcf-ptype="general">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인 체제' 불법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위법은 아니다"라고 방어하면서도 현 상태의 책임을 국회에 돌리는 전략을 썼다. 국회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2인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논리였다. 야당 의원들이 2인 체제를 두고, 불법.위헌성을 다각도로 지적했지만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신속히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줘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p>
          <p dmcf-pid="xjaKvbsdr6"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근본 문제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김 위원장은 "(제가) 취임 후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상임위원 추천이 간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보다 못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나서서 "우리가 지금 레코드를 틀어놓고 상임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진지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김 위원장의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지난 2월 YTN 민영화 승인 의결도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내렸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yDk4Gflow8" dmcf-ptype="general">김현 의원이 "그렇지 않다는 건(2인 체제가 위법이 아니라는 건) 위원장 주장인데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법률적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가"라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p>
          <p dmcf-pid="WwE8H4SgI4" dmcf-ptype="general">김홍일 위원장은 방통위 의결을 "상임위원들끼리 합의한다"고 답변해 최민희 위원장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최 위원장은 "저게 틀린 생각"이라며 "(방통위법설립 취지는) 합의를 하더라도 행정부와 국회가 합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당끼리 합의하면 웃기니까,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비교섭단체 2인을 넣은 것이다, 실망스럽다"고 했다. </p>
          <div dmcf-pid="YrD6X8vamf" dmcf-ptype="general">
           <strong>8월 임기 끝나는 방문진 이사들, 신규 이사 선임도 강행 입장</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G8fHNGJqmV"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2/ohmynews/20240622140905748cgub.jpg" data-org-width="3000" dmcf-mid="VW2YgWe7r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2/ohmynews/20240622140905748cgub.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권태선 이사장 방문진 복귀</strong>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에서 김윤섭 방문진 사무처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H64XjHiBI2" dmcf-ptype="general">
            
           <br>이런 상황에서도 김 위원장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규 이사 선임은 2인 체제에서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권태선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8월로 만료되는데, 임명권을 가진 방통위가 이를 지체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지난 2월 YTN 민영화를 신속하게 의결했던 때와 같은 논리다.
          </div>
          <p dmcf-pid="XP8ZAXnbE9"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MBC에 대해 노골적 공세를 계속하는 가운데,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신규 방문진 이사진이 꾸려지면, MBC 사장 교체 등 MBC는 이명박 정부 시절 못지않은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준비해야 한다"며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걸 방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p>
          <p dmcf-pid="Z2KyLTMUrK"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의 이런 답변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최민희 위원장은 "임기 만료 직후 새 이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방문진이 멈춰서나, MBC가 멈춰서나"라며 "방문진법에 따라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했다. </p>
          <p dmcf-pid="5V9WoyRuEb"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MBC 등 정부 비판 방송사들이 연일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법원이 잇따라 MBC등에 대한 행정제재 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p>
          <p dmcf-pid="1f2YgWe7OB"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집행 정지 처분은 만약 방송을 해버리면(제재 처분을 받은 방송사의 정정방송)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확인될 것이다, (소송비용) 낭비가 아니다, 승소하면 다시 받아내게 된다"고 했다. </p>
          <p dmcf-pid="tf2YgWe7wq" dmcf-ptype="general">방송사에 대한 행정제재가 정권 비판, 여당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명령을 내리고, 사실상 기속관계(방심위 결정에 직권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다"고 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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