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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트센터 나비 퇴거’ 사수한 SK…이혼소송 대법 판단도 뒤집을까[로:맨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2 0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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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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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vbrOGJqW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2/seoul/20240622090105883rgpi.jpg" data-org-width="580" dmcf-mid="bfV7BQWA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2/seoul/20240622090105883rgp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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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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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TKmIHiBh4" dmcf-ptype="general">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SK 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혼 소송 항소심으로 노 관장 측에 기울었던 분위기에는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다만 대법원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관측이 나온다.</p>
          <p dmcf-pid="fy9sCXnbvf"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일부도 인정해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p>
          <p dmcf-pid="49jp78vaWV" dmcf-ptype="general">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가 ‘퇴거 요구’를 언급하며 이혼과 관계성을 언급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혼 소송과 부동산 인도청구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 요구를 해 노 관장의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p>
          <p dmcf-pid="82AUz6TNS2" dmcf-ptype="general">다만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 결과가 이혼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형로펌 민사 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은 논리가 비교적 간단한 소송이다. 이날 판결은 ‘계약이 만료됐으니 나가라’는 뜻”이라며 “이혼 소송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6VcuqPyjW9" dmcf-ptype="general">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상고장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최 회장 측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PpdH5qrRlK"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최 회장 측이 제출할 상고이유서를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는 사실관계를 다루는 1심과 2심에서 따지는 것”이라며 “법률관계를 심리하는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p>
          <p dmcf-pid="QUJX1Bmehb"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이 주장한 계산오류를 서울고법이 받아들이면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이례적 판단이라는 시각이 많다”며 “대법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법률관계를 따지지만, 주주의 이익이 걸려있고 액수도 워낙 큰 만큼 꼼꼼히 들여다볼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 결정적 증거가 된 메모 등이 증거 채택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와 상고이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p>
          <p dmcf-pid="xuiZtbsdTB" dmcf-ptype="general">반면 대형로펌 변호사는 “민사 소송에서 착오나 실수에 의한 판결문 경정은 매우 흔한 일”이라며 “서울고법에서 신중히 검토 후 내린 결과인 만큼 대법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사실관계가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hzEryRuv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맨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2/seoul/20240622090107409bqaw.png" data-org-width="580" dmcf-mid="KW0Nch6FC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2/seoul/20240622090107409bqaw.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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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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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lqDmWe7Wz" dmcf-ptype="general">백서연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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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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