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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 폐지' 군불 때는 정부...또또 부동산 대책 [부동산 산책]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2 09:06: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IfSy3j4zV">
          <p dmcf-pid="QJZoNOf5p2"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strong>‘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lt;편집자주&gt;</strong>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LtNch6Fz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2/fnnewsi/20240622090010425zzlr.jpg" data-org-width="800" dmcf-mid="8YcqKMGk3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2/fnnewsi/20240622090010425zzl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NpkwTMU3K" dmcf-ptype="general">
           <br>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임 장관에 이어 또다시 전세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임대차 2법도 사라져야 하고, 종부세도 폐지돼야 한다고 합니다. 전 정부 때 각종 대책들이 오히려 전셋값을 폭등시켰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전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한 달이 멀다 하고 발표돼 난리였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div>
          <div dmcf-pid="WDBsCXnb0b"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전세제도 폐지?</strong> 
           </div>
           <br>전세사기 대책을 만들다 보면 전세제도가 얼마나 취약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전세 사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div>
          <p dmcf-pid="YKsf6LFOFB" dmcf-ptype="general">사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초기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유럽·호주·일본 등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p>
          <p dmcf-pid="GVC6xaphzq" dmcf-ptype="general">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하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서민들은 고통을 받았지만 국내처럼 엄청난 전세 사기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p>
          <p dmcf-pid="HDBsCXnb7z" dmcf-ptype="general">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대책이 난무했고 지금도 매일 대책이 나와야 할까요. </p>
          <p dmcf-pid="XRGior9Hu7" dmcf-ptype="general">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도 선진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주택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니 모든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p>
          <p dmcf-pid="ZVC6xaphUu" dmcf-ptype="general">주택정책·대책은 분명 무주택자나 청년·신혼부부 등이 손쉽게 내집마련을 해서, 저출산도 극복하고 평생 주거 문제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p>
          <p dmcf-pid="5ZnFpVhLFU" dmcf-ptype="general">하지만 우리 현실은 개인 자산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또 강남 8학군은 한번에 수억원씩 폭등하니까 너도나도 내집마련 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시장으로 변질됐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n1aAC8t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한 구청에 마련된 전세피해 지원센터.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2/fnnewsi/20240622090010645jarm.jpg" data-org-width="800" dmcf-mid="6Zgp78vaF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2/fnnewsi/20240622090010645jar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한 구청에 마련된 전세피해 지원센터.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C4vW0A8F0" dmcf-ptype="general">
           <br>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그때 그때 다른 주택정책...'제대로 고민해야' </strong> 
           </div>
           <br>그때 그때에 따라 정책과 세제가 변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은 공급이 넘쳐 나면서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div>
          <p dmcf-pid="Fm4vW0A8u3" dmcf-ptype="general">선진국처럼 일관된 부동산 세제 및 정책이 있다면 이런 형태로 부동산 시장이 변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p>
          <p dmcf-pid="3D2hvtaVzF" dmcf-ptype="general">최근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문제 되니까 개발 리츠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공급에서도 선진형 모기지를 활용해 초기에 적은 계약금만 내고 40년간 나눠서 갚은 주택정책도 나왔는데요. </p>
          <p dmcf-pid="0GL3UfloFt" dmcf-ptype="general">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주거와 숙박, 그리고 오피스의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울러 재산세나 양도세, 종부세 등은 어떻게 할 것인 지도 결정을 내야 합니다. </p>
          <p dmcf-pid="pO6yGUkP31" dmcf-ptype="general">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국들은 주택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왜 큰 문제가 없는지 비교 분석해서 우리도 선진형 주거 정책 및 금융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p>
          <p dmcf-pid="U1j7BQWA05" dmcf-ptype="general">더 이상 대책이 필요 없게 되는 진짜 주거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국민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정비를 못했지만,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선진형 주택공급 및 주거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
          <p dmcf-pid="u3kB9RHE7Z" dmcf-ptype="general"><strong>/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strong> </p>
          <p dmcf-pid="7yJ139Ii0X" dmcf-ptype="general">※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p dmcf-pid="z0Eb2eXDuH" dmcf-ptype="general">ljb@fnnews.com 이종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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