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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2 0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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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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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iAlB4SgC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kyeonggi/20240621232347206iqkg.jpg" data-org-width="640" dmcf-mid="PEOX6dZwT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kyeonggi/20240621232347206iqk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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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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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ZU8wh6Fvt" dmcf-ptype="general">   </p>
          <p dmcf-pid="uUKssvxpWO" dmcf-ptype="general">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p>
          <p dmcf-pid="XZ67UKOJyy"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21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께 특검법을 의결했다. </p>
          <p dmcf-pid="zkOVVxYcTm" dmcf-ptype="general">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p>
          <p dmcf-pid="qEIffMGkyr" dmcf-ptype="general">특검법안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p>
          <p dmcf-pid="BDC44RHElw" dmcf-ptype="general">또 특검 수사 기간을 70일로 정했으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 동안인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
          <p dmcf-pid="ZdhANwKGvT"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기일인 7월 19일 이전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p>
          <p dmcf-pid="KZpAAm2XhE" dmcf-ptype="general">앞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 폐기됐다.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특검법안을 수정·재발의했고, 발의 22일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p>
          <p dmcf-pid="95UccsVZCk" dmcf-ptype="general">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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