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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메가시티' 위주로 대한민국 재편".. 전북은 '오리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2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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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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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메가시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북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위기입니다. 
 
 권역별로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데 전북만 빠진 셈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개발의 근간인 국토종합계획까지 '메가시티' 위주의 재편을 예고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자 국토개발의 밑그림인 '국토종합기본계획'.
 
 2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여 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의견수렴에도 나서, 내년도 수정계획 발표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7일)]
 "열심히 찾아가서 더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점이 눈에 띕니다.
 
 지방을 살리는 새로운 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한다며 연구에 착수한 국토교통부,
 
 연구목적을 살펴봤더니 모든 초점이 죄다 '초광역권' 발전 계획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상 충청과, 대구경북 등 광역시가 있는 거점 지방도시를 위주로 논의가 활발한 '메가시티'만을 위한 발전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독자노선을 채택해 메가시티 논의와는 거리가 먼 전북,
 
 새로운 국토발전 전략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호영 / 국회의원 (지난 12일, 전북자치도 정책간담회 당시)]
 "초광역 메가시티에서 자칫하면 떨어져서 낙동강 오리알처럼, 애초부터 이런 부작용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우려가 불가피한 이유는 각종 SOC 개발계획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중장기 혁신도시 정책도 국토종합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메가시티 위주의 발전전략으로 굳어지면 초미의 관심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표정입니다.
 
 [민선식 /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
 "초광역권 계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강원, 제주, 전북을 중심으로 협력해서 별도 계획이 수립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재작년까지 지난 10년간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 경제성장률은 고작 1.4%에 그친 반면 올 연말 메가시티 출범을 앞둔 충청과 수도권은 3.4%로 성장세가 가팔랐습니다.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성장률 격차, 
 
 여기에 메가시티 위주의 국토 정책이 균형발전이란 취지와 달리, 빈익빈 부익부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화면제공: 대전시청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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