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대통령 위촉만 6개월 기다렸다...결국 헌법소원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16:33: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biJcwKGRg">
          <p dmcf-pid="7xEkhTMUeo" dmcf-ptype="general"><strong>지난해 11월 야권 몫 방심위원 추천된 최선영 연세대 객원교수 "24일 헌법소원 청구" 예고…민주당은 대통령 직무유기 고발 예정</strong></p>
          <p dmcf-pid="ziOsWXnbLL"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박재령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9100" data-type="photo" dmcf-pid="q4NamC8tL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지난 1월23일 열린 방심위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선영 연세대 교수. 미디어오늘 영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mediatoday/20240621162550009genq.jpg" data-org-width="800" dmcf-mid="UqagrI41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mediatoday/20240621162550009gen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지난 1월23일 열린 방심위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선영 연세대 교수. 미디어오늘 영상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X9KxdZwMi" dmcf-ptype="general">
           <p>지난해 11월 야권 몫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째 위촉하지 않고 있는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직무유기에 대해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p>
          </div>
          <p dmcf-pid="bLCIG5o9LJ" dmcf-ptype="general">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는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헌법소원) 결정을 했다. 다음주 월요일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KvuUV6TNnd" dmcf-ptype="general">최선영 교수는 지난해 11월17일 국회의장(야권) 몫 방심위원에 추천됐다. 하지만 21일 기준 217일째 윤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고 있다. 5기 방심위원 임기는 7월 말 끝나 사실상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위촉되지 못한 셈이다. 최 교수는 위촉권자인 대통령 혹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측으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9wXHUqrRie"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방통위 담당 주무관에 왜 위촉이 되지 않고 있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방통위는 행정대행을 할 뿐 위촉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더라”라며 “그렇다면 제가 방통위에 낸 서류는 대통령실 누구에게 제출됐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제가 당사자인데 방심위원 위촉이 국가 기밀사항인가”라고 말했다.</p>
          <p dmcf-pid="2glhXtaVMR" dmcf-ptype="general">방통위 설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심위원 결원이 생겼을 때 30일 이내 보궐이 위촉돼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해촉된 정민영 위원의 보궐을 임명하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최 교수를 배제한 채 자신의 추천 몫인 문재완·이정옥 위원을 위촉했다. 최 교수 측은 피추천자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대통령의 '위촉 부작위'(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를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VOt1q9IiMM" dmcf-ptype="general">앞서 윤 대통령은 야권 추천 방심위원만 5명 연속 해촉했는데 그 중 1명(김유진 위원)은 법원 결정(가처분)으로 지난 2월 업무에 복귀했다. 방심위는 현재 여야 6대2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p>
          <p dmcf-pid="fXKbQeXDix"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고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민주당 법률국 검토가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방심위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의 선별적 위촉에 대해 헌법소원 및 형사고발 가능성을 언급했다.</p>
          <p dmcf-pid="4zRMaczTdQ" dmcf-ptype="general">[관련 기사 : <span>'이유도 모른다' 130일째 尹 임명 기다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 후보자</span>]</p>
          <p dmcf-pid="8Z9KxdZwLP" dmcf-ptype="general">[관련 기사 : <span>'선택적 방심위원 위촉' 尹대통령에 민주당 “형사고발·헌법소원” 예고</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생성 AI 길라잡이] 대화형 생성AI도 골라서 쓰자, GPT와 클로드, 제미나이 이종섭 끼어들자 "선서할 배짱도 없으면서 뭔 말이 많아요!" [현장영상]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