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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후위기 직면한 농업, 과제는…“농지 보전, 재해 대책 강화 힘써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16:29: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역재단, 22대 국회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 열어<br>보험 사각지대 줄이고, 자급률·농지 확대 힘써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I0GyHiB3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PELJo3I3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지역재단이 경기 과천 과천창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 ‘2024년 4차 월례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의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nongmin/20240621153832151kfoq.jpg" data-org-width="640" dmcf-mid="Za6B7bsdz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nongmin/20240621153832151kfo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일 지역재단이 경기 과천 과천창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 ‘2024년 4차 월례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의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tO3YTGJqp1" dmcf-ptype="general"> 22대 국회가 지난달 첫걸음을 내디딘 가운데 경영 안전망 확대, 식량자급률 제고,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에 힘써야 한다는 농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p>
          <p dmcf-pid="FnhEADbY75" dmcf-ptype="general">지역재단은 20일 경기 과천에서 ‘22대 국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체계 구축 정책 및 입법 과제’를 주제로 2024년 4차 월례정책세미나를 열었다.  </p>
          <p dmcf-pid="3FPbzKOJ3Z" dmcf-ptype="general">◆소득·경영 안전망 확대=재해 대책 강화가 우선 과제로 꼽힌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해 재난이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 등을 보장하거나 병해충 등 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이 제안됐다. 조대성 홍성유기농 대표는 “토마토뿔나방으로 정품 생산량이 2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농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농민이 마주하는 위험이 늘고 있지만, 열심히 농사짓는 것 말고는 대처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0aTmDsVZUX" dmcf-ptype="general">치솟는 생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필수농자재지원제, 생산비안정제 도입도 과제로 거론됐다. </p>
          <p dmcf-pid="pIUXYZLKuH" dmcf-ptype="general">◆식량자급률 강화…“농지 보전 힘써야”=‘식량주권특별법’ ‘식량안보특별법’을 제정해 농지를 보전하고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일본은 ‘식료·농업·농촌기본법(농업기본법)’을 개정하고 농지 확보, 유효 이용을 위해 관련 법도 손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Um3YTGJq0G" dmcf-ptype="general">임영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장(법무법인 연두 대표변호사)은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농지이용계획은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어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uCuZG5o90Y" dmcf-ptype="general">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있지만, 구호에만 그치고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기적·중장기적 과제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7Fx9B2CnuW" dmcf-ptype="general">◆친환경 농업 전환, 과제는=친환경·유기 농업으로 전환해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것도 필수 과제로 자리한다. 직불제를 친환경·생태 실천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저탄소 직불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저탄소 영농활동을 수행하면 활동비를 지급하는 식이다. 송 정책실장은 “탄소 저감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현실과 측정을 유도해야 하는 정책 사이의 간극을 푸는 것이 숙제”라면서 “시범 사업에 기반하는 현재 추진 방침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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