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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이돌보미노조 "아이돌봄서비스 민영화가 저출생 대책이라니... 철회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15:40: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저임금 등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문제 해결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공염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3qW28vapA">
          <p dmcf-pid="X72Z6MGk3j" dmcf-ptype="general">【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69289" data-type="photo" dmcf-pid="Z6dqojuSp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공연대노조가 국민의힘이 20일 발의한 저출생 극복 패키지 정책 중 아이돌봄지원법개정안에 대해 '아이돌봄민영화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 앞 집회하는 아이돌보미들. ⓒ공공연대노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Babynews/20240621153759436vadx.png" data-org-width="600" dmcf-mid="GPR7naph3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Babynews/20240621153759436vad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공연대노조가 국민의힘이 20일 발의한 저출생 극복 패키지 정책 중 아이돌봄지원법개정안에 대해 '아이돌봄민영화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 앞 집회하는 아이돌보미들. ⓒ공공연대노조
           </figcaption>
          </figure>
          <p dmcf-pid="5X0hzKOJ0a" dmcf-ptype="general">공공연대노조가 국민의힘이 20일 발의한 저출생 극복 패키지 정책 중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아이돌봄민영화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1t7TKflozg" dmcf-ptype="general">아이돌보미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공공연대노조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사회서비스고도화 정책을 발표하고 공공성이 높은 아이돌봄 사업을 민영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tnA6wOf5zo" dmcf-ptype="general">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베이비시터 등 민간 육아도우미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 "민간 서비스에 대한 품질 제고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p>
          <p dmcf-pid="FOTjH1g23L" dmcf-ptype="general">노조는 "국민의힘이 발표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기관등록제'"라며 "민간기관 등록제는 국가책임의 아이돌봄사업을 민간에 내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 "아이돌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시행하려면 각 지자체별로 아이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지자체 상황에 맞게, 수행기관을 충분한 계획 하에 복수로 지정해 운영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제언했다.</p>
          <p dmcf-pid="3aDMOlP3un"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부 계획대로 2027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30만가구로 늘린다면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제대로 된 연구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노조는 "아이돌봄이용자 확대 전제조건은 충분한 아이돌보미 확대"라고 전했다. 지금처럼 저임금 구조에서 현장을 떠나는 아이돌보미가 많은 상황에서 아무리 많이 돌보미를 양성한다 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다. 즉,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이용자 부담금에 대한 충분한 지원 없이는 아이돌봄 확대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0kOiSWe77i" dmcf-ptype="general">한편 노조는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까지 30만가구로 확대'한다는 정책에 대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2027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을 23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갑자기 7만 가구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고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pAmdhTMUpJ"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부는 이미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를 11만가구로 확대하겠다면서 예산을 31% 증액했으나, 광역지자체는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고, 수행기관들은 갑자기 많은 예산이 내려오며 당황하고 있는데 아이돌보미 채용은 시작되고, 돌보미 양성제도는 오락가락하는 등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UVxUJo3Ipd" dmcf-ptype="general">【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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