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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해 잭팟나도 88% 해외로…안덕근 "수익 분배 조정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15: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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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HKqgA7v3P"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qX9BaczTp6" dmcf-ptype="general">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시추가 연말 예정된 가운데, 사전에 정부가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p>
          <p dmcf-pid="BNvhq9Iip8" dmcf-ptype="general">해외 기업이 판매액의 최대 88%까지 가져가는 수익 분배율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p>
          <p dmcf-pid="bjTlB2CnU4" dmcf-ptype="general">신채연 기자, 국부 유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서는 거죠? </p>
          <p dmcf-pid="KAySbVhL7f"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9LCsUqrRUV" dmcf-ptype="general">그렇습니다. </p>
          <p dmcf-pid="2ohOuBme02" dmcf-ptype="general">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1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고 한국석유공사, 민간기업 등과 함께 시추 계획,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p>
          <p dmcf-pid="VglI7bsdF9" dmcf-ptype="general">정부는 조광제도의 개선도 추진합니다. </p>
          <p dmcf-pid="fglI7bsd0K" dmcf-ptype="general">[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정부와 투자자 간 적정 수준의 수익 분배를 위해 조광료 부과 요율 조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p>
          <p dmcf-pid="4aSCzKOJFb" dmcf-ptype="general">현행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르면 해저에서 석유나 가스의 조광권을 가진 기업은 판매 금액의 최대 12%만 정부에 내도록 돼있습니다. </p>
          <p dmcf-pid="8Nvhq9Ii0B" dmcf-ptype="general">해외 기업이 판매가액의 88%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p>
          <p dmcf-pid="6Z2bNkqypq" dmcf-ptype="general">조광료 부과 기준은 2003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인데요. </p>
          <p dmcf-pid="P5VKjEBW7z" dmcf-ptype="general">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제도는 동해에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규모 생산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라면서 "투자 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진입 문턱을 낮춰 놓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Q1f9ADbYF7"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xYB7LNUl7u" dmcf-ptype="general">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죠? </p>
          <p dmcf-pid="yRwk10A80U"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WerEtpc6Up" dmcf-ptype="general">시추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데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p>
          <p dmcf-pid="YdmDFUkPp0" dmcf-ptype="general">시추 한 번에만 1천억 원의 비용이 들고,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으려면 5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p>
          <p dmcf-pid="GiOr07Dxz3" dmcf-ptype="general">국회의 예산 증액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정부와 석유공사가 해외 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p>
          <p dmcf-pid="HnImpzwM7F" dmcf-ptype="general">석유공사는 최근 글로벌 석유회사 5곳이 투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XLCsUqrRFt" dmcf-ptype="general">SBS Biz 신채연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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