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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왜 억울한 우리가 거리로 나몰리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13: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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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ibrI7Dx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가 김귀옥 인천지법원장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정성식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kyeonggi/20240621111021440zztc.jpg" data-org-width="640" dmcf-mid="yd0Nk1g2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kyeonggi/20240621111021440zzt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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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가 김귀옥 인천지법원장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정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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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dqDsUkPTE" dmcf-ptype="general">   </p>
          <p dmcf-pid="HJBwOuEQSk" dmcf-ptype="general">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인천지방법원에 피해 주택의 경매 중지 및 유예를 촉구했다. </p>
          <p dmcf-pid="XibrI7Dxhc" dmcf-ptype="general">대책위는 21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이 나서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만이라도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지,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p>
          <p dmcf-pid="ZafCvKOJSA" dmcf-ptype="general">이들은 정부가 1년 전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일정 중단과 유예를 발표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거리로 내몰린다고 호소했다. </p>
          <p dmcf-pid="5N4hT9IiSj" dmcf-ptype="general">이들은 “살기 위해 경매유예를 신청하는데 일부 법원 공무원들의 태도는 우리가 가해자인 듯한 착각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p>
          <p dmcf-pid="1j8ly2CnWN"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피해자 정호진(41)씨는 “지난해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섰을 때 내가 경매로 힘들어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대통령이 유예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법원이나 은행에서 채권자와 피해자 중 어느 한 편을 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매 유예를 불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휴대폰을 켜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하는 일상을 보낸다”며 “왜 나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쫓겨나야 하냐”고 토로했다. </p>
          <p dmcf-pid="tBYRivxpWa" dmcf-ptype="general">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이 일에는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준 은행 책임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그런 은행이 또 몇 푼의 이익을 보기 위해 경매를 진행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은 경매를 중단, 취하해 시민들을 살려달라”고 했다. </p>
          <p dmcf-pid="FbGenTMUlg" dmcf-ptype="general">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대 발언을 맡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동·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은 “이 일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모든 금융당국이 책임이 있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삼아 부실한 대출, 불법대출이 없었는지 점검해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3KHdLyRulo"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p>
          <p dmcf-pid="0yAUqg0CvL" dmcf-ptype="general">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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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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