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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 참여기업 ‘급증’… “과징금 감면 효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12:20: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CP 모범 운영 기업엔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올해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 58곳…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에서도 CP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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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chosunbiz/20240621101019619okxp.jpg" data-org-width="5000" dmcf-mid="BvNoeh6F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chosunbiz/20240621101019619okx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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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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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1일부터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경우 최대 20%를 감경해 준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했고, 최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기존에는 고시 또는 예규로 규정됐던 CP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면서 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노력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CP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58곳이다. 이는 전년 전체 신청 기업(28곳)보다 107.14% 늘어난 수준이다. 5년 전인 2020년(7곳)과 비교하면 728.57% 급증했다. 올해 연말까지 등급평가 신청 건수를 더할 경우 증가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시장의 상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관련 규범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그린워싱 대응,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분야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실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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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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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내부 감사팀을 구성하고, 내부 고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내부적으로 즉각적인 조사를 진행해 재발을 방지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공정 거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열거나 세미나를 열어 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법, 반부패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해 준다. AA 등급은 10%, AAA 등급은 15%를 감경한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 5%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인 2년 이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
 공정위가 CP 도입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 CP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CP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문화의 필수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2011년에는 8개 경쟁 당국이 CP 운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2021년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20개 경쟁 당국으로 늘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CP를 운영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 CP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감형뿐만 아니라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기업 담합 사건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거나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외면했다’ 등을 판시하기도 했다. CP를 실효적으로 구축할 경우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법인은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어 기업들의 CP에 대한 관심은 커질 전망이다.
 기업들은 글로벌 거래처를 뚫기 위해 CP를 도입하기도 한다. CP 분야 권위자인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글로벌 기업들은 거래 상대방도 CP를 도입해 리스크관리 경영 체계를 갖췄는지를 거래 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CP가 법제화된 만큼 좋은 기업문화의 필수재로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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