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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년 77% “결혼·출산 예산 많이 지원해도 안 늘어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09:44: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률연맹 청년·대학생 의식조사 연속보도 ① ‘결혼 해야 한다’ 비동의… 女 69%·男 42% ‘출산 해야 한다’ 비동의… 女 78%·男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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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10명 중 7명은 결혼을 위해선 경제적 독립이 필수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가 결혼·출산 장려에 예산만 많이 지원하면 결혼과 출산이 늘 것이라는 견해에도 10명 중 7명 꼴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결혼·출산 장려에 표적화된 재정 지원 정책을 넘어 청년의 경제적 독립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풀이가 나온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달 대학(원)생 2901명을 설문조사해 얻은 이같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설문에서 결혼 의향이 있는 청년은 절반 이하였다. 결혼은 해야 한다는 인식에 42.47%만 동의했고, 57.19%는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은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은 비중이 68.59%로 남성(41.85%)에 비해 26%포인트 이상 높았다. 성별로 결혼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응답은 남성이 58.15%, 여성이 31.41%이다.
 추세는 ‘자녀는 낳아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비율로 이어졌다. 전체 응답자의 34.78%가 이 질문에 동의를 표한 반면 65.01%는 아니라고 답하며 출산을 인생의 필수 과업으로 보지 않는 인식을 드러냈다. 여성 중 자녀는 낳아야 한다는 응답은 22.13%로 5명 중 1명 꼴에 그쳤다. 반면 남성 중 52.40%는 자녀는 낳아야 한다는데 동의를 드러냈다.
 “경제적 독립을 결혼 조건으로 꼽지만 결혼·출산 한정 재정지원에 기대 낮아”
 결혼을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다라는 명제에 대해선 77.97%가 동의, 경제적 독립이 결혼의 선결조건이라는 생각을 표시했다. 지난해 같은 질문을 묻는 조사에선 81.74%가 경제적 독립을 결혼의 조건으로 봤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만 많이 지원하면 결혼과 출산이 늘 것이라는데 동의하는 의견은 22.37%로 지난해 같은 조사(32.50%)에 비해 낮아졌다. 법률연맹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결혼 및 출산율 저조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진 배경으로 여성의 고학력화 및 사회활동 증가를 꼽는 연구가 많지만, 청년들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가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출산이 저조한 이유는 여성의 사회활동아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입장은 32.71%로 부동의 의견 67.08%보다 적었다.
 결혼과 출산의 선제조건으로 경제적 독립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듯 경제적 여건은 청년들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연맹은 20년 넘게 ‘10억원을 준다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다’에 대한 견해를 물으며 가치관 변화를 탐색해왔는데, 올해 조사에서 응답자의 45.3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질문에 대한 동의 응답률은 2020년 44.62%, 2021년 48.72%, 2023년 49.32%로 해에 따라 40%대 후반까지 기록했는데, 올해는 전년 대비 동의율이 낮아졌다.
 역으로 ‘10억원을 준다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다’에 부동의하는 응답은 2020년 55.11%, 2021년 50.91%, 2022년 50.51%에 이어 올해 조사에서 54.36%로 높아졌다.
 ‘악법이라도 개정 전까지 지켜야’ 65% 법 준수 피해의식 전년보다 감소 추세
 법 준수에 대한 피해의식 조사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지키면 오히려 잘 살기 어렵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지난해 44.01%에서 올해 41.92%로 낮아졌다. 또 ‘악법이라도 법 개정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는데 동의한 응답은 지난해 62.73%에서 올해 64.91%로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법률연맹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275명이 전국 200여개 대학교와 홍콩시티대, 런던대 등지에서 만난 2901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지 조사를 실시되었다. 응답자 평균연령은 23.24세이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는 ±1.82%포인트이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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