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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역의료에 정부 개입 불가피…소규모 ‘공공의원’ 도입 제안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09:09: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pan style="color: rgb(0, 184, 177);">의료개혁, ‘공공성 개혁’부터 ② </span>지역의료 붕괴 악순환 막으려면<br>2차병원도 수도권 쏠림 심해져<br>전문가 “정부서 위기병원 등 매입<br>필요과목 중심 공공병원화 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TfUuDbYP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PIjAzwM4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와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 회원들이 2021년 11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관련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hani/20240621073503274oujm.jpg" data-org-width="750" dmcf-mid="x5QBbOf5x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hani/20240621073503274ouj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와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 회원들이 2021년 11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관련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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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MlkEbsd4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hani/20240621073504944dirp.jpg" data-org-width="450" dmcf-mid="yXFTyeXD6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hani/20240621073504944dir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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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nA3UEBW8j" dmcf-ptype="general">인구 감소는 지역 의료 붕괴를 부르고, 의료가 부실한 지역에선 다시 사람이 떠난다. 이 악순환은 ‘시장 논리’가 해결할 수 없다.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은 지역의 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개입을 큰 폭으로 늘리고, ‘공공 병의원’ 제도 등을 현실화하자는 의견을 냈다.</p>
          <p dmcf-pid="PzVmI8va8N" dmcf-ptype="general">의료 자원의 수도권·대도시 쏠림은 상급종합병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전문병원’은 2차 병원 가운데 심장·뇌 등 특정 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중소병원이다. 현재 지정된 전문병원 56.0%(109곳 가운데 61곳)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강원·충남·제주 등엔 한 곳도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인구가 감소하는 612개 면 지역(2020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 87.9%에는 병원이, 65.5%에는 의원이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지정해 키울 계획이다.</p>
          <p dmcf-pid="QjrzbOf5xa" dmcf-ptype="general">민간 병의원마저 드문 곳엔 응급·수술 등 기능을 갖춘 공공병원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꾸준하다. 정부가 기존 민간 의료기관을 사들이자는 제안도 나온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지역에 환자들이 갈 만한 병원을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문을 닫으려는 병원들을 매입해, 응급실을 중심으로 내과나 산부인과 등 꼭 필요한 과목 중심으로 바꾸는 ‘공공병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 인력 확보 등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하되, 대학병원과 연계한 위탁형 공공병원을 늘리자는 의견도 있다.</p>
          <p dmcf-pid="xeg5FjuSPg" dmcf-ptype="general">의료 현장에선 인구가 적어 환자가 적은 지역에 ‘공공의원’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병원급 보건소인 보건의료원을 지방의료원으로 전환하되, 병상을 갖춘 병원이 아니라 의사 4~5명이 방문 진료나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평창군 등 보건의료원이 있는 지역은 병원을 지어도 그에 맞는 의사나 간호사도 구하기 힘들고, 환자도 없다”며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등 의사 4~5명이 함께 일하는 공공의원만으로도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yYtio0A8Po" dmcf-ptype="general">공공 병의원 도입엔 건강보험 외에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예산 지원 근거를 갖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특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 시·군·구에 응급실 등을 갖춘 거점 의료기관을 두도록 했다.</p>
          <p dmcf-pid="WGFngpc66L" dmcf-ptype="general">나아가 지역 의료 여건에 맞춘 투자가 이뤄지도록, 예산과 그에 따른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임상유전체의학과)는 “지역 의료라고 해도 도시와 농촌이 다르고, 농촌마다 사정이 제각각”이라며 “최소한 응급의료 문제만이라도 시도지사가 해결할 수 있게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YhYQRXnb4n" dmcf-ptype="general">임재희 limj@hani.co.kr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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