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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양육비 안 주고 어딜 해외를…‘나쁜 부모’ 164명 출금·명단공개·면허 정지 조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08: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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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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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PLifSQ0S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업무 시설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독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의 안정적 지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munhwa/20240621081509366jska.jpg" data-org-width="540" dmcf-mid="0flCj7Dx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munhwa/20240621081509366jsk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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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업무 시설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독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의 안정적 지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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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munhwa/20240621081510721teoi.jpg" data-org-width="540" dmcf-mid="p2ShAzwM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munhwa/20240621081510721teo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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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bQ67wKGvR" dmcf-ptype="general">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p>
          <p dmcf-pid="qbQ67wKGCM" dmcf-ptype="general">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p>
          <p dmcf-pid="BKxPzr9Hvx" dmcf-ptype="general">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6월 432명 등 총 1457명이다.</p>
          <p dmcf-pid="b9MQqm2XCQ" dmcf-ptype="general">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7명, 출국금지 요청 787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83명이다.</p>
          <p dmcf-pid="KUV9FjuSlP" dmcf-ptype="general">올해 9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p>
          <p dmcf-pid="9uf23A7vT6" dmcf-ptype="general">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제재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274V0czTT8" dmcf-ptype="general">박준우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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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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