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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봉 2.5억도 지원"… 출생 장려 대출 효과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08:02: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부 연소득 2.5억원도 특례대출 허용 등 요건 완화 <br>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 주택구입시 저리대출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pkcUkqyV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r29m2Cn9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혜택 등을 추가로 주기로 하면서 시장에 미칠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moneyweek/20240621054221548cxti.jpg" data-org-width="680" dmcf-mid="fiuUjuEQ9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moneyweek/20240621054221548cxt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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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혜택 등을 추가로 주기로 하면서 시장에 미칠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진=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6j7uA7DxbX" dmcf-ptype="general">
           정부가 신혼·출산가구에 주택 구입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div>
          <p dmcf-pid="P5go1g0C2H" dmcf-ptype="general">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p>
          <p dmcf-pid="QWdeYdZwBG" dmcf-ptype="general">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완화가 가장 눈에 띈다. 내년 이후 출산 가구는 연소득 2억5000만원까지 해당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3년 한시 시행하는 제도다.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하면 우대금리가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오른다.</p>
          <p dmcf-pid="xGiJHi1mqY" dmcf-ptype="general">공급 물량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추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최대 70%(1만4000가구)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배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p>
          <p dmcf-pid="y2hCVh6F2W" dmcf-ptype="general">신생아 우선공급도 신설했다. 출산 가구에 연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민간분양은 신혼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까지 늘린다.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50%를 활용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한다.</p>
          <p dmcf-pid="WXLnZLFOBy" dmcf-ptype="general">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도 현행 18%(연 3만6000가구)에서 23%(연 4만6000가구)로 올린다. 증가분은 약 1만가구 규모다.</p>
          <p dmcf-pid="YtNaFNUlbT" dmcf-ptype="general">결혼이 이른바 페널티(당첨 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 요건 등)가 아닌 혜택으로 작용토록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p>
          <p dmcf-pid="GGiJHi1mBv" dmcf-ptype="general">출산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에도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했다면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한다. 다만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p>
          <p dmcf-pid="HuDE7DbY9S" dmcf-ptype="general">그동안 생애 특별공급이 한 번만 가능했지만 과거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특공 유형에서 재당첨이 가능하게 됐다.</p>
          <p dmcf-pid="X8Tv6TMUBl" dmcf-ptype="general">공공·민영주택 신혼특공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조치는 이미 지난해 시행됐다.</p>
          <p dmcf-pid="ZGiJHi1mfh" dmcf-ptype="general">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 대출 이자 부담 경감,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구입·보유·매각 단계에서 보유·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은 이들의 자가 이전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5XLnZLFOKC" dmcf-ptype="general">함 랩장은 "고소득자의 출산에 대한 저리대출 사각지대를 줄여 사실상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 구입시 금융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아파트 분양시장은 특별공급 규제 완화 체감 등 출산자에 대한 공급 효과를 늘리기 위해 저조한 분양률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p>
          <p dmcf-pid="1tNaFNUlqI" dmcf-ptype="general">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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