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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이들의 지옥' 선감학원‥마침내 "국가 배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0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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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oayr2Cni1"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B7qn8TMUd5"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bqboPWe7dZ" dmcf-ptype="general">일제 강점기부터 40년 동안 외딴섬에 아이들을 가두고 강제 노역을 시켰던 선감학원.</p>
          <p dmcf-pid="K9VjRXnbJX" dmcf-ptype="general">아동판 삼청교육대라고도 불렸는데요.</p>
          <p dmcf-pid="9DrtvMGkdH" dmcf-ptype="general">2년 전 진실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에도 국가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내서 처음으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p>
          <p dmcf-pid="2wmFTRHEMG"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입니다.</p>
          <p dmcf-pid="VsIpYJ5rdY"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f5tPqm2XLW" dmcf-ptype="general">지금도 땅을 파면 숨진 아동들의 유해가 나오는 곳.</p>
          <p dmcf-pid="4qboPWe7ey" dmcf-ptype="general">경기도 안산의 선감학원 옛터입니다. </p>
          <p dmcf-pid="8lvq5g0CJT" dmcf-ptype="general">일제강점기 1942년부터 1982년까지, 국가는 4,600여 명의 아이들을 이 외딴섬에 강제 수용했습니다.</p>
          <p dmcf-pid="6WG20czTLv" dmcf-ptype="general">부랑아를 갱생한다는 명목이었지만, 매질과 강제노역이 일상이었습니다.</p>
          <p dmcf-pid="PTWKFjuSJS" dmcf-ptype="general">탈출하다 숨진 아이들은 섬 곳곳에 암매장됐습니다.</p>
          <p dmcf-pid="QyY93A7vel" dmcf-ptype="general">[한일영(지난 2022년 10월)] "섬으로 (시신이) 다 떠밀려와요. 그러면 거기서 주민들이 다 알아요. 애들 죽어서 떠밀렸다고 하면 선감학원, 선감도에서 도망가다가 죽어서…"</p>
          <p dmcf-pid="xX587wKGRh" dmcf-ptype="general">시설이 폐쇄된 지 42년.</p>
          <p dmcf-pid="yF0MKI41eC" dmcf-ptype="general">피해자들은 이제서야 처음으로 국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p>
          <p dmcf-pid="Wrs3yeXDLI" dmcf-ptype="general">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용 기간에 따라 최고 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p>
          <p dmcf-pid="Y7qn8TMUn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국가가 주도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GZ16zr9Hes" dmcf-ptype="general">소송 과정에서 정부와 경기도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지만, "국가는 경찰을 통해 강제 수용을 주도했고, 경기도는 선감학원을 운영했다"며 두 기관 모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HZ16zr9HMm" dmcf-ptype="general">[김영배/선감학원 피해자센터 회장] "국가 폭력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되게 함으로써 인권 유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p>
          <p dmcf-pid="XvybtNUldr" dmcf-ptype="general">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고 공식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p>
          <p dmcf-pid="ZTWKFjuSLw" dmcf-ptype="general">경기도만 사과했고, 정부는 2년째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57qn8TMULD" dmcf-ptype="general">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내는 길밖에 없습니다.</p>
          <p dmcf-pid="1RdIj7DxLE" dmcf-ptype="general">[김진희/전 진실화해위 조사팀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바로 배·보상을 받지 못하고, 다시 이 무더운 여름에 민사(소송)를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무척 개탄스럽고요."</p>
          <p dmcf-pid="tU7JfSQ0Jk" dmcf-ptype="general">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정부의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F9VjRXnbJc"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상문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346EitaVLA"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0novDKOJLj"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dmcf-pid="pRdIj7DxiN"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9944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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