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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기·가스·유류세 요금 인상 ‘만지작’…에너지發 부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07:00: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총결 전후로 동결했던 전기·가스 인상 검토<br>- 유류세 인하폭 축소, 기름값 단계적 상승 전망<br>- 의식주 물가 여전히 높아…“요금 등 구조적 접근 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gZyC6TNz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c3XTRHEp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한 주택가의 전력계량기. 연합뉴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kukinews/20240621060239554yohu.jpg" data-org-width="680" dmcf-mid="5GDNitaVF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kukinews/20240621060239554yoh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한 주택가의 전력계량기.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KEaJ1g27c" dmcf-ptype="general">
           <br>정부가 그간 동결 기조였던 공공요금의 하반기 인상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데다 유류세 인하폭도 축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소비자의 에너지 관련 비용 부담이 다소 가중될 전망이다. 부처 간 논의를 통한 완충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div>
          <p dmcf-pid="0y8KuDbYUA" dmcf-ptype="general">2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 당초 4월 총선 이후 2분기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됐지만 민생 안정을 이유로 정부가 한 차례 동결을 연장한 만큼, 업계에선 하반기 중에는 소폭이라도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p>
          <p dmcf-pid="p8OEaUkPzj" dmcf-ptype="general">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2022년부터 실질적으로 전기·가스요금의 동결 기조를 이어왔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지난 3월 말 기준 총부채는 각각 200조9000억원, 46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p>
          <p dmcf-pid="UzjnMHiBUN" dmcf-ptype="general">높은 물가상승률 또한 공공요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국제유가·환율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1분기까지 3%를 웃돌다가, 이후 2분기 소폭 낮아져 상반기 2.9%로 내려온 상태다.</p>
          <p dmcf-pid="uzjnMHiB3a" dmcf-ptype="general">이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료 물가상승률도 전년 같은 달 대비 2.7% 올라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해 1·2·3분기 평균 20~30% 상승폭과 큰 차이다. 현 시점 공공요금 정상화가 거론되는 배경이다.</p>
          <p dmcf-pid="7tJQVlP3ug" dmcf-ptype="general">에너지업계에선 냉방용 전기 사용이 증가하고, 난방 에너지 사용이 감소하는 여름철이 도래함에 따라, 전기요금보다는 여전히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으로 판매 중인 가스요금부터 인상을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요금이 홀수 달마다 조정되기에 이론상 빠르면 7월 인상도 가능하다.</p>
          <p dmcf-pid="z4skgpc6zo" dmcf-ptype="general">최남호 산업부 2차관 역시 지난달 27일 언론에 “가스와 전기는 다르다”며 “가스공사는 아직 근본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미수금도 쌓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N1YlQWAU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kukinews/20240621060240824fgvk.jpg" data-org-width="680" dmcf-mid="1HXTI8va0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kukinews/20240621060240824fgv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VrAL3j4Fn" dmcf-ptype="general">
           <br>다만 미뤄왔던 것은 전기·가스요금 인상뿐만이 아니라는 게 걸림돌이다.
          </div>
          <p dmcf-pid="bMSskBmeui"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면서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인하폭 자체는 축소하기로 결정했다.</p>
          <p dmcf-pid="KJWhr2Cn3J" dmcf-ptype="general">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유류세 부담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615원에서 656원(+41원)으로, 경유는 369원에서 407원(+38원)으로 늘어난다. LPG도 리터당 12원가량 유류세 부담이 증가한다.</p>
          <p dmcf-pid="9Ep5WdZwzd" dmcf-ptype="general">오는 9월부터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아예 종료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하는 등 국제유가 급등기는 지났다는 분석에서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원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p>
          <p dmcf-pid="2N1YlQWA3e" dmcf-ptype="general">때문에 정부가 국제 정세와 국민 부담, 유가·물가 동향을 고려해 공공요금에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음에도, 소비자 부담 가중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낮아졌다는 각종 통계와 달리 식료품·의류·주거 등 의식주 물가 수준은 각각 156, 161, 123으로 OECD 평균(100) 대비 크게 높아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p>
          <p dmcf-pid="VQhrAzwMzR" dmcf-ptype="general">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전기·가스요금 동결과 유류세 인하 조치 등 정부 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면서도 “전기·가스 요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환원될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둔화 흐름을 일부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fRvOEbsdUM" dmcf-ptype="general">이어 “앞으로도 고령화로 재정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기후변화 등으로 생활비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재정 투입을 통한 단기적 대응보다 구조적·종합적 측면에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45e69C8t3x" dmcf-ptype="general">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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